'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논의 본격화...영산강·금강하구 복원 법적 기반 마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하구 생태복원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정책토론회'는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하굿둑 건설 이후 40여 년 만에 하구 생태복원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첫 공식 논의로 평가됩니다.

◇ 초당적 참여로 '하구복원특별법' 추진 동력 확보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이개호·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문금주(전남), 박수현·황명선(충남),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원택(전북), 이용우(인천) 의원 등 하구별 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 여야 정당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으며, 충남 부여군·전남 해남군 등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가 공동주최했습니다.

행사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전국회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 "하구 생태복원은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 과제"

박정현 부여군수(전국회의 상임의장)는 개회사에서 "하구 생태 문제는 단일 지역이 아닌 국가적 현안"이라며 "분절된 부처별 관리체계를 통합할 법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전국회의 상임의장)는 "하구복원특별법에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을 명시해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박수현 의원 등은 축사를 통해 "하굿둑으로 인한 생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하구 복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별법, 생태복원·용수안정·국비조달 명문화해야"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환경연구단장은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생태복원 통합시스템과 용수 이용 안정성 확보, 취·양수장 재구조화 예산의 국비 반영이 법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심영규 동아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재태 전남도의원,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오성태 부산수협 조합장 등이 현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이재천 농식품부 과장, 유은원 해수부 과장 등은 △지역 갈등 조정 △용수 안정 확보 △국비 조달 제도화 △특별법 조속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 "정권 넘어 지속 가능한 법체계로 정착시켜야"

박규견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하굿둑 건설 이후 누적된 문제는 단기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법·제도적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논의는 민·관·정 공동의 연대 속에 입법 추진 단계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