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국면 곧 열린다…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KBC 직격인터뷰]

△이형길 기자
KBC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 5월에 광주에 방문하셨죠?

▲우원식 국회의장
5·18 전날 5월 17일 날 광주에 와서 5·17 전야제 때 참여해서 연설도 하고 또 5·18 행사에 갔다 올라갔던 적이 있죠.

△이형길 기자
그리고 한 6개월여 만에 지금 다시 광주를 찾으셨는데 오늘 오신 이유가 영농형 태양광 민간협의체 발족식에 오셨어요. 원래 영농형 태양광에 좀 관심이 있으셨었나요?

▲우원식 국회의장
네 제가 아주 크게 관심이 있죠. 오늘 이제 본량동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자고 민간협의회가 발족하는 날인데 영농형 태양광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전부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이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방법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냐 지붕 위에다도 하고 해 봤는데 가장 핵심은 어디냐 하면 우리의 가장 넓은 땅이 논밭이잖아요. 논밭 위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많았어요. 그늘로 가려지면 벼가 잘 안 자라지 않냐 그래서 식량 안보가 헤쳐진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출렁이는 벼 그 아름다운 모습 경관을 해친다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의 반대도 크고 농민 단체의 반대도 큰 아주 컸는데 사실 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RE100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생산해야 받아주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뭐 세계적 대세거든요.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그거에 맞추려면 영농형 태양광이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죠.

그런데 드디어 광주 본량동에서 GGM에 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거기에 영농형 태양광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민관이 이제 협의하는 그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고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국회의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가 여러 차례 자문도 하고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도 하고 그랬던 일입니다.

△이형길 기자
RE100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농민들한테도 좋은 점이 좀 있을까요?

▲우원식 국회의장
그럼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개 외국의 사례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기둥을 높게 세워 가지고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하면 햇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소출이 줄어들지 않아요. 한 20% 정도 줄어드는데 20%는 뭐냐 하면 이 기둥을 세우는 데 그 정도가 줄어드는 정도고 이 태양광판 아래에서도 충분히 영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20% 정도 줄어드는 그 소득에 더해서 태양광 전기 농사를 하면 굉장히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기는 기업들 한전이 그 이득을 다 가져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변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 또 농민들에게 그 이득을 돌리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햇빛 소득으로 만들면 됩니다.

설계를 그렇게 해서 영농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거기에 더해 햇볕 농사로 소득을 올리는 그것까지 합치면 농민들에게 크게 이득이 되죠.

△이형길 기자
국회에도 지금 영농형 태양광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상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곧 통과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필요한 규제들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영농지를 타용도로 쓸 수 있는 걸 임시적으로 제한해 놨거든요. 그 기간을 좀 늘려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투자하는 것을 농민 개인이 아니라 영농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면도 있고 이런 몇 가지 규제들을 좀 풀어줘야 활성화되기 때문에 필요한 법이 올라오는 거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 시기 시기에 잘 맞춰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이형길 기자
의장님 이렇게 모시기도 어려운데 개헌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님 개헌 꾸준히 강조해 오셨고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개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특위조차 구성이 안 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에 관련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써 개헌한 게 87년이니까 거의 38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 개헌을 했던 시기는 한 사람만 더 낳아도 한반도는 초만원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정신이 지금 맞겠어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지금 큰일인데 AI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죠. 핸드폰도 없어서 삐삐 차고 있을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이니까요. 그 헌법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 때문에 우리가 이번 비상 계엄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채워야 된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난 정당들이 대선 기간에 공약을 통해서 개헌을 다 약속을 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과제 1호로 개헌을 이야기할 정도니까 개헌은 꼭 필요하죠.

단지 제가 10월 말 11월 초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내란 사태 내란 재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 간의 이해가 완전히 다르고 또 굉장히 갈등이 치열해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개헌 특위를 통해서 논의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국면인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 특위를 아직 구성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조만간 이 특검의 조사도 정돈이 될 테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의 1심도 나오게 될 테고 조만간 국면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헌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개헌하자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런 제안을 통해서 개헌 특위를 조만간에 할 수 있는 시기가 닥쳐올 텐데 그 시기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특위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1차 개헌을 할 생각입니다.

△이형길 기자
1차 개헌 말씀하셨는데 광주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크게는 지역에서는 지방 분권의 완성을 또 이렇게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1차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원식 국회의장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여야 각 정당이 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동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건 합의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지방 분권에 관한 부분도 마침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는 개헌인데 지방 분권 요구도 더 커지고 지방 분권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다 지방 자치제에 참여하고 있고 지방자치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지방분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 그리고 5·18 광주 정신의 전문 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1차 개헌에 들어가는 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형길 기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이제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시는 건데,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이제 이미 벌려놓은 사업이 많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새로운 기구 국회 기록원법을 통과시켜서 기록원을 만들기로 확정을 했고 또 경호 경비 체계를 바꿔야 되잖아요. 비상계엄 때 보니까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장 말을 안 들어요. 경찰 지휘를 받지 국회를 지키라고 하는 경찰이 국회의원 들어가는 걸 막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잘 고쳐내고 지금 말씀하신 개헌을 해야죠. 이제 38년 만에 개헌을 하는 건데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 이제 개헌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시작하겠다.

또 하나는 국회 개혁입니다. 일하는 국회로서 제대로 자리 잡음 해야 되겠다. 이제 비로소 비상계엄 해제할 때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국회가 일을 하는구나 국회의 역할이 있구나 이러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 높은 국민들의 신뢰를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갈등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법사위의 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가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국회 개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회가 정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노총까지를 포함한 경제 노동단체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잘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형길 기자
네 지금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