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 대통령, 퇴임 후 교도소 갈 것 같으니...공소 취소 또는 재판 근거 없앨 것"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해도 그냥 헌법상 대통령은 재판 안 받는데 그거 왜 하려고 하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대통령의 인식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죠. '내가 권력자인데 아무도 감히 날 재판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당에서 알아서 과잉 충성한다고 재판 중지라는 법까지 만들겠다 하니 공연히 내가 오해받지 않느냐. 그 정도까진 하지 마라' 이런 취지거든요.

△유재광 앵커: 어차피 뭘 해도 재판은 안 받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뜻이라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해서 내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는, 사실 정청래 대표의 마음을 가장 잘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분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으로 보이거든요. 정정래 대표의 어떤 그 심정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가 늘 이 대통령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공범들이 전부 다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을 받으면 교도소로 가야 된다고 가장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마 정청래 대표가 잘 아니까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은 대통령이 재판받을 수 있고, 실제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임기 끝나서 만약에 구치소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수사 안 받고 뭐 안 받고 하려다가 지금 특검이 3개나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면 본인 임기 중에 그냥 재판을 받아버리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니까 저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도 징역 7년가량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몸통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 자명하고. 대장동 사건도 김만배가 징역 8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인허가권자, 이 사건 이 대장동 사건을 설계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 준 인허가권자가 대통령인데 법원에서 예를 들어 징역 10년을 때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민주당 말대로 무죄가 확실해졌다면 재판받죠. 무죄가 확실한데 왜 재판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교도소 가셔야 되니까요.

근데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할 테니 편히 주무십시오' 하고 지금 재판중단법을 만들려고 재판중지법을 만들려고 내놨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데없이 오해, 오버해서 내가 오해받게 그렇게 왜 하냐. 그냥 재판 안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둘 사이의 이야기죠.

그걸 대통령이 이제 좀 더 좀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쟁의 대부분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많아요.

△유재광 앵커: 임기가 끝나면 어쨌든 재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위원: 그것도 안 받게 해주려고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취소를 하자. 배임죄를 없애자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선거법을 개정하자. 온갖 소리 다 하는 거는 전부 다 퇴임 후에 재판 받으면 교도소 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없애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런 많은 것 중에 대통령이 배임죄 없애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선거법 개정한다는 데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추진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본인이 퇴임 후에라도 처벌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들은 이참에 싹 바꿔서 아예 여지를 없애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겠죠.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의석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기 총선 전에는 반드시 모든 법을 바꿔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그 근거 규정도 없애려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총선에서 민주당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당이 근데.

▲김재원 위원: 그것은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총선에 가까워지면 민주당도 잘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아예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그 정도까지는 필요치 않다'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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