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 업무 과중"...문금주 의원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시급" [국정감사]

여수해양경찰서(이하 여수서)의 관할 해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해상 치안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서의 업무 과중을 완화하고,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및 효율화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여수서는 전국 해양경찰서 중에서도 해상 치안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 결과, 여수서 관할 해역은 △조난사고 2위 △선박사고 2위 △선박 입출항 2위 △범죄 발생 1위 △범죄 검거 1위 △해상교통 이용객 2위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 인명사고는 △사망자 305명 △실종자 123명 △부상자 1,59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4.9%가 어선사고, 41.9%는 전남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전남 해역에 해양사고가 집중된 데다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치안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현재 체계로는 급증하는 해상사고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고는 늘고 구조는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청 연구에서는 목포·여수·제주·강릉 지역의 해경서 신설 필요성이 검토됐지만, 목포는 서해해경청이 소재하고 강릉은 이미 신설된 만큼, 여수서 분서 설치를 통한 고흥해경서 신설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