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 기준 확정..."도덕성 강화·혁신행정·현장중심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새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지방선거 평가 틀을 유지하되, 도덕성과 행정 혁신, 현장 중심의 성과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 도덕성 강화..."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확대"

민주당은 사회적 기대 수준에 맞춰 도덕성 항목의 비중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직계 가족 중심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를 확대해,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적 기준을 높였습니다.

◇ 단체장 평가, 위기 대응·혁신행정 중점

광역·기초단체장 평가는 위기 대응 능력과 사전 예방 노력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또한 실패 사례로부터 교훈을 도출해 개선하는 과정도 평가 요소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스마트 행정과 혁신정책 △지역 활성화 노력(귀촌·기업유치·청년창업 등) △공무원 인권 보호 노력 △당정협의 및 정책 소통 등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는 최근 지역 인구 감소와 극성민원 문제 등 지방행정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지방의원 평가, '입법·재정·감사' 성과 비중 확대

광역·기초의원 평가에서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활동, 재정 기여, 행정 감사 관련 항목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 및 지역 현안의 지속적인 공론화 노력을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했습니다.

◇ "시대 변화와 국민 기대 반영한 평가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에 대해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 혁신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