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5년간 징계 201건…감찰 회의 '개점휴업'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 경찰 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2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2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7명(광주 12명·전남 25명), 2022년 65명(광주 8명·전남 57명), 2023년 37명(광주 15명·전남 22명), 2024년 42명(광주 14명·전남 28명), 올해는 6월 기준 20명(광주 3명·전남 17명)입니다.

경찰 비위 감시를 위해 설치된 각 시·도 경찰청의 시민감찰위원회(외부 반부패 전문가 의무적으로 참여)도 부실하게 운영됐습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2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열도록 규정했는데, 광주경찰청은 2021년 2회 이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회씩만 개최했고 올해는 아직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남경찰청도 2021년 1회, 2022년 2회, 2023년에는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지난해 2회 이후 올해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이 영구적인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