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 중심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 3구와 용산의 과열이 한강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축소 등 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봉쇄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각기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2이자 집값폭등 시즌2", "시장 메커니즘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벌써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방 부동산 부양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미분양 물량 급증과 거래 절벽 등 극심한 주택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광주 등 지방에서는 "이재명 정부도 수도권 정부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총 29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 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정부가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