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시도 교육청 11곳,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늑장 집행" [국정감사]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교부받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3분기가 끝나도록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7개 교육청 중 11곳, 일부 집행 혹은 미집행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사업' 예산을 받은 뒤에도 9월 말까지 전액 집행한 교육청은 6곳(서울·대구·세종·경기·강원·경북)에 그쳤습니다.

부산·인천·광주·제주 4곳은 일부만 집행, 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7곳은 미집행 상태였습니다.

즉,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이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은 셈입니다.

■ 예산은 이미 8월에 내려갔지만..."교육청 단계서 멈춰"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1,289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으며,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8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자금을 교부했습니다.

3분기 예산 규모는 644억 원으로, 교육청이 유치원분은 교육지원청에, 어린이집분은 시·도청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예산 교부 이후에도 행정 절차를 지연해 9월 20일 이후에야 지급을 시작하거나, 9월 30일 분기 마지막 날에야 집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교육청으로부터 교부 통지조차 받지 못해 시군구 재교부 및 집행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 불편 초래...조속한 집행 필요"

김문수 의원은 "만 5세 무상교육·보육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핵심 정책인데, 예산을 받아놓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늑장 집행은 곧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자금을 집행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