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유권자의 시간에 사법부 민감한 개입".."올해 대선 2번 치를 수도"[박영환의 시사1번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유력 1위 주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한 충격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법부에서 일일이 이런 것을 개입하고 아주 민감한 시기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 나라가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 매일 거짓말하고 바이든을 욕하는 데 미국 사회는 그냥 보고만 있다"며 "결국 정치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 유권자의 시간인데 왜 사법부가 민감한 시기에 판단을 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며 "대한민국 사회는 예측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같은 자리에서 "올해 대선을 두 번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며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과 극이었고 사법부 내에서도 교통 정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이고 이와 관련해 기준점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너무 늦게 진행되는 지연된 재판이고 이재명 후보는 2심 때 지연 전략도 많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서는 이거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며 "만약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판결을 했다면 더 큰 악재가 되고 혼란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올해 다시 한번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