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한 달 앞 이재명 파기환송에 정치권 혼란 가속화

【 앵커멘트 】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후보 교체나 일정의 변동 없이 대선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강도 높은 상호 비난을 이어가는 한편, 탄핵과 법률안 개정을 두고 힘싸움도 벌어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은 원내 정당을 둘로 쪼개놨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사법부의 쿠데타 표현 등을 쓰며 강도 높게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이라며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 정문에서 규탄 시위에 나서는 등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 싱크 :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다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대선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 싱크 : 유상범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면, 약 5천억 원에 이르는 혈세로 지출되는 선거비용 손실과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은 대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유권자의 선택보다 법원의 판결이 더 중요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혼란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