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에 지역민·정치권 '당혹'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법부가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조희대 / 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잃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지켜본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수 / 광주시 산수동
-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걸 믿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뒤집히니까 너무 억울하죠. 국민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 정치인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법부 재판 결과가 널뛰기"라고 비판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오승용 / 메타보이스 이사
-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더 확장하기가 쉽지 않아졌고 지지층의 동요까지 수습해야 되는 선거 전략의 전환이 필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명백한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향후 야권 재편과 유권자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