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둘러싼 공방 끝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공개반대 깃발을 들었습니다. 안 의원은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 당에는 얼씬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도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안 의원의 복당 반대 발언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주도권 경쟁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제(13일) 방송에 나온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부산을 기반으로 창당할 수 있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부산이 아니라 서울이 기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 비공표용 22회) 중 14회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표본값을 부풀린 왜곡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당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가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곽상언 의원도 "경찰의 독점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헌법이 비록 검찰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김민석 전 총리의 과거행적을 겨냥해 "구태 정치"라고 선공을 날렸습니다. 이어 "나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어도 당 승리를 위해 '더컷유세단'을 이끌었다"며 "최악의 자기 정치는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고 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김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것을 직격한 것입니다. 앞서 김 전 총리가 "자기정치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7개월 무단이탈, 헌병대 DP 체포, 30일 영창, 8개월 추가 복무'라는 폭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어제(9일)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 6일 예비역 해군소령인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당 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폐지에 나섰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권'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검사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거절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온라인 대형플랫폼에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일이 7월 7일이라 이른바 '7·7법'으로도 불리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다음,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총 9곳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루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인데 시행 첫날 구독자 232만 유튜버 김어준 씨가 법위반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는 채널A 출신 이동재 기자로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기존 3파전에 고민정 의원이 참전하면서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열한 4파전 구도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번 전대에서 도입키로 한 '선호투표제'로 인해 판세는 더욱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전준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던 정청래 전 대표가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편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표결 불참 논란과 관련 당시 국회 담을 넘고, 본회의장으로 뛰어가는 국회 CCTV 장면을 전격 공개하며 "간발의 차이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 올린 징계 카드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난 7일 긴급 회동을 갖고 '정적 제거용 공포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당권파에서는 기강 잡기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 대표가 당내 결속을 다지기보다는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독단적인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리더십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중진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오며,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낙마한 세 번째 보수 영입 인사가 되면서, 사퇴 이후에도 여러 가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선 보수 영입 인사 중 강준욱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고,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공식 출사표를 던지면서 가장 먼저 당권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출마선언에서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하면서 친청계와 친석계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남 탓만 하는 출마선언이 개탄스럽다"며 "이런 게 자기정치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김 전 총리의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거론하며 "감기약을 먹고 주무셨다는데 감기약 성분이 무엇이냐"며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비꼬았습니다. 반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규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개정된 법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평을 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6일 광주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본격 출마채비에 들어갔습니다. 5일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누가 당원주권정당 1인 1표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누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1인 1표제가 최악의 경우로 가면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며 제도보완을 주장했었는데 주말에는 "쉼이 있는 주말을 전북 익산 집에서 보낸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놓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원장은 이를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고, 여권에선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 5·18은 성역 맞

배재고 사태가 진영대결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배재고 앞은 축하화환과 근조화환이 뒤섞이는 등 이른바 '화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기죽지마", "자랑스럽다 배재고 힘내자",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 거부한다", "아들들아 너희는 우리의 미래다. 엄마가 지켜줄게" 응원 구호와 "승리보다 배워야 할 것은 존중이다", "민주화 운동을 모욕한 배재고 폐교를 애도한다", "배재고 일베선수 프로지명 금지" 등의 비판 구호 속 화환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수 시민단체들은 불공정 징계라며 대한야구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