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 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신안군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주한 대사 부인들을 초청해 '꽃 예술 작품 전시회'와 '예술섬 팸투어'를 개최합니다. 네덜란드, 호주, 일본, 튀르키예, 콜롬비아 등 12개국 주한 대사 부인이 참석하는 팸투어와 전시회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리는 '제25회 국제꽃장식대회’의 서막을 여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첫날에는 황해교류박물관에서 열리는 꽃 예술 작품 전시회에서 대사 부인들이 직접 꽃장식 제작에 참여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작품을 미리 만나볼 수

사흘 연속 업무 관계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습니다.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전복 대체먹이 공급 효과 검증 연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이어지는 해조류 부족 시기에 전복 양식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대체먹이는 해조류 부산물 등을 이용한 절편 모양의 배합사료입니다. 전복은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를 주요 먹이로 양식이 이뤄지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으로 해조류 공급이 어려운 시기에는 성장 지연, 생존율 저하, 판매 시기 중량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이를 해결하기위해 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이 사

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한 뒤 숨진 여학생과 관련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는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한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23살 김 모 씨로부터 성폭행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추락 이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원망하며 지내다가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60대인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으나 잔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A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아두었던 2억 원가량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된 통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외국인 사망 통계의 부재'에서 외국인 사망 원인이 내국인과 비교해 지나치게 뭉뚱그려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제공한 2022년 외국인 사망 자료에서 '병사'와 '기타'가 전체의 94.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통계청의 내국인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었습니

20일 오후 5시쯤 경남 사천시 광포항 인근 해상에서 2.13t급 어선이 거센 파도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에는 선원 7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바다에 빠졌지만 사천해양경찰서와 인근을 지나던 민간 선박이 즉각 구조에 나서 전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이날 오후 2시쯤 출항해 연안에서 항해 중이었으며,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파도가 높아지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천해경은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신속히 구조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사

광주광역시가 미공급지역 해소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 요금을 0.3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소매요금 1.76％를 인상한 이후로 7년간 동결해왔다며 4인용 주택 기준 매달 평균 196원이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는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한 광주시의 '도시가스 공급 시설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자치구별 5개 마을 신규 공급·안전관리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공급하게 되면 광주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8％에 이르게 됩니다.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이 오늘(20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이철 부의장은 '약속'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철학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약속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완도군수 후보로는 처음 가진 오늘 행사엔 박지원 국회의원과 가수 조영남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황룡친수공원에서 제3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가을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제3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가을 온(ON) 순간'이라는 키워드로 시민 모두가 하나돼 낭만을 즐기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따뜻한 '상생의 축제'를 목표로 내일(21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행사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코스모스라운지와 별빛영화관, 뮤직오락실, 사진공간, 북크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광산구는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과 스마트 음수대 유치 등을 설치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광주 128만 6,040명, 전남 167만 7,271명 등 총 296만 3,31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 가구와 고액 자산·금융소득 보유 가구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10만 3,746명, 전남 9만 6,084명 등 총 19만 9,830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 A씨가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서퍼들이 구조를 시도했으나 높은 파도로 실패하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김양재 경사가 보드를 이용해 약 2ｍ 높이 파도를 뚫고 A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A씨는 탈진과 저체온 증상을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향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사항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