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로 오는 10월부터 국선변호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연체된 국선변호인 보수만 해도 300억 원이 넘어 긴급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돼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인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생·인지 사건은 물론이고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두 경찰이 맡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손을 잡아야 할 상황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문 전 부대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습니

지게차에서 떨어진 폐비닐에 깔려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11일 저녁 6시 20분쯤 나주시 공산면의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지게차에서 폐비닐 뭉치가 떨어져 근처에 있던 7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집중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지자체 개입과 사측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GGM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근로시간면제 500시간 선(先)수용'을 조건으로 내걸고, '사외 사무실 제공' 등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비판하며 대표이사 해임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최대주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KBC광주방송과 우미건설, 조선대학교, 조선대병원이 교육과 연구, 의료지원 시설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이들은 12일 조선대에서 조선대와 조선대병원의 교육과 연구, 의료지원 시설 개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원활한 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개발과 운영, 지역사회 소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제반 연계 사업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를 길거리에서 수십 차례 때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한때 격리됐던 강아지는 결국 다시 학대 남성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걸어옵니다. 횡단보도 앞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강아지를 위협합니다.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치는 행동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시민이 제지하기도 합니다. ▶ 싱크 : 목격자 - "때리지 말아 주세요 진짜로 <알았

【 앵커멘트 】 나주시가 채석장 시범 발파를 앞두고 주민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인지하고도 2주 가까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정식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미 사전 조사 단계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초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나주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채석장. 개발 승인을 앞두고 읍사무소 공무원이 주민 의견을 담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임

【 앵커멘트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접합부 용접 불량과 감리 소홀 등 전 과정에 걸친 부실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경찰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직원 등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공사 관계자들은 공동 시공사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에 참여한 홍진건설로부터 금품을

【 앵커멘트 】 신세계그룹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개발 주역이 세운 미국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대규모 AI 팩토리 건립에 나섭니다. 당초 강원권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최근 호남권이 새로운 후보지로 급부상하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신세계그룹이 미국 인공지능 기업 '리플렉션AI'와 올해 안에 합작법인을 출범시키고, AI 신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리플렉션AI는 구글 제미나이의 핵심 개발자가 설립한 회사로 엔비디아로부터 약 3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전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A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주사 이모'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방송인 전현무, 사야니 키(본명 김기범), 온유(본명 이진기),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을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이모씨가 오피스텔과 차량 등지에서 방송인 박나래씨 등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의료시술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습

12일 신안군 지도읍 선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 2명은 해경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8분쯤 신안군 선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인 레저보트가 전복돼 승선원들이 전복 선박 선저 위에 올라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사고 해역에 급파해 승선원을 구조했습니다.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주처 주요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발주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발주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팀장과 주무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대표도서관에서 4명이 숨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용접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권리 회복에 앞장서 온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사태 발생 15년 만에 69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서 대표는 전날 밤 9시 30분경 서울대병원 응급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서 대표는 기흉이 발생해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으나 대기 중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서 대표는 두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호흡기 중증 장애, 이형 협심증, 천식, 공황장애 등의 질병에 걸렸고, 이 탓에 항상 산소발생기를 착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를 미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운영책 A(40)씨와 총괄 개발자 B(36)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총책 C(54)씨와 관리책 D(53)씨 등 공범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2곳과 도박사이트 18개, 총판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