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상벌위원들을 임의로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3일 5·18부상자회 집행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집행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벌위원은 4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회장의 지명에 따라 상벌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장에게 직위해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상벌위원 4명에 대한 황 회장의 직위해제 조치

친아들로 알고 키운 자식이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는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만약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5

경사로에서 화물차 부품을 교체하던 운전기사가 차량 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쯤 나주시 문평면의 한 레미콘 골재 채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15톤 화물차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경사로에 세워놓은 채 부품 교체 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바퀴를 고정시키는 고임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

새벽 시간대 70대 주민이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일 새벽 5시 10분쯤 전북 부안군의 한 주유소 앞에서 인근 주민 7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 A씨가 새벽에 동네 산책을 나왔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CCTV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달아난 운전자를 추적 중입니다. #사건사고 #뺑소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3개월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습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견돼 행정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13일 관내 모 사우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찜질방 매트 아래쪽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을 1마리씩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해당 업체에 경고 처분을 내렸고, 추후 점검에서도 청결 유지에 문제가 나타날 경우엔 영업 정지 등으로 처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업체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시설 소독과 부대시설 청소 주기는 준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주는 한 달 전부터 빈대가 출몰해 조치 중이지만 박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6일 새벽 5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주민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80대 여성과 50대 여성으로, 모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안에서는 가족의 채무로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 수천만 원을 뺏고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간 뒤,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씨는 이후,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했습니다.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

낮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지인의 다리를 찌른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15일 낮 1시 반쯤 경북 칠곡군 지인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30대 B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허벅지를 찔린 A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이들이 술자리에서 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던 도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정을 되찾는 대로 추가 진

강간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한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따른 결과로 김 씨가 실제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꾸며 지자체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 2급 여성을 매장 화장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며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들리는 건물에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4월, 원주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소리를 듣곤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가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10월의 세 번째 일요일인 오늘(15일) 광주와 전남 주요 관광지는 가을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1억 송이의 국화꽃이 만발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는 오늘 하루, 관람객 10만 명이 다녀갔고 코스모스와 핑크뮬리가 만개한 장성 황룡강변에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이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리는 전남은 내일(16일) 오전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22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