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

돈 문제로 다투다 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다친 부인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3일 낮 12시 24분쯤 진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외국인 아내 30대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날 돈 문제로 A씨와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씨를 체포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아내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차량을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합니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PM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저녁 8시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인과 몸싸움 끝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지인인 50대 남성 B씨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인근 당구장에서 B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버스정류장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익명 게시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신축 기숙사인 명교생활관에 거주하는 한 학생이 빈대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간지러움, 두드러기, 고열로 대학병원을 찾았고 염증 수치가 400 이상으로 올라갔다"며 "매트리스 아래에서 큰 벌레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이 올라오자 유사한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의 경험담이 속출했습니다. 다른 익명의 사용자는 같은 게시판에 벌레가 다리를 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산물의 대명사인 킹크랩 가격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관심입니다. 이마트는 20∼21일 이틀간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을 100ｇ당 5천 원대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마트 킹크랩 평균 판매가가 100ｇ당 1만 원대이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반값입니다. 킹크랩의 가격이 떨어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산 킹크랩의 미국과 유럽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그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중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최대 명절인 '중추절' 킹크랩 수요가 급감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1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11시부터 8분간 정선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 26일과 6월 8일 밤에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태국 현지에서 음란 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2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2~3월 기간 동안 태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하는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1,130만 원 가량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관련 콘텐츠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태국에서 이같은 음란 행위가 담긴 방송을 5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

마을 번영을 바라며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2020년 1월 1일 B농협 산악회가 마련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며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피운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19일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객실 집기류 등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마약 투약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를 발견, 간이마약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여성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녔

전남도교육청이 전국체전을 위해 목포를 방문한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와 글로컬 체육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나섭니다. 전남도교육청과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는 협약을 맺고 국내외 체육 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글로컬 체육교육 모델 개발, 학생 및 교사들의 국외연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 학점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해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내신을 5등급제로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고교 학점제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전남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지역인재 70% 선발 의무화 등의 전제가 이뤄지면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적 항공사의 여객편으로 해외를 가는 승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7∼9월 국적사 국제선 노선 이용객은 총 1천287만 2천321명으로, 2019년 3분기 1천515만 518명의 85%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3.5배로 증가했습니다. '항공 최대 성수기'인 3분기를 맞아 저비용항공사 LCC들이 주로 공급을 확대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인기에 힘입어 회복률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노선에서는 234만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