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한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66세 A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 집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 내용을 담은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

임단협 교섭 결렬로 파업 중인 조선대병원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어 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3일 조선대병원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선대병원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쟁점 사항에 대한 병원 측 조정안 수용 여부를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부터 시작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 사후 조정에서 마련한 협의안에는 2.5％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시기를 병원 측이 주장한 3월 1일로 하되 정근 수당 등 일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손주 아이패드까지"라며 "그 학생이 어떻게 숙제하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치 보복을 보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열을 파괴하고 벼락출세를 시켜줬잖아요"라고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상당수에 여수ㆍ순천 10.19사건이 '반란'으로 표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기술하며 '반란' 등의 표현을 썼다고 분석했습니다. A출판사 교과서에서는 '반군'과 '반란 폭도' 등의 어휘가 쓰였고, B출판사 교과서에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 등의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 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금주,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 아동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 위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일 오후 5시 55분경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3일 오후 1시 24분경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아직 진화 작업 중입니다. 현재까지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 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

서울대 의과대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제학술지를 통해 알렸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인 신동진 씨와 신동주 씨는 지난달 29일 의학 학술지 랜싯에 '6개월째 한국 의대생은 휴학 중'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저자들은 기고문에서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대생 95% 이상이 1년간 휴학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 기준으로 전국 의대생 1만 8천218명 가운데 495명(2.7%)만 수업에 출석하고 있으며, 의대 본과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가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54살 신 모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2월 지난달 말까지 20여 개월간 원주 지역 12곳의 PC방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피시방을 차린 뒤 도박사이트 배포 권한을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신 씨가 얻은 부당이득금 규모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소희의 소속사

안도걸, "윤 정부 국세 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전두환 정권 시절 핵심 실세 중 한 명인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정부 자금을 착복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부 보안반장 출신인 김충립 목사에 따르면 김 목사는 허 이사장의 횡령·명의도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난달 30일 광주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허 이사장이 정부 출연기관인 미래한국재단을 개인 사업체로 둔갑시켜 명의를 도용했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96억 원의 자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김 목사는 재단 자산을 국고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