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자해한 뒤 출소한 수형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수용된 상태에서 과거 자해 치료를 받았다면,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용 사유가 달라도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하고 치료받으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볼펜으로 복부를 찌르는 방식으로 자해했고, 같은 해 7월 형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14분쯤 경기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요금소 주변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60대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60대 남성 2명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약물이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뒷좌석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성을 부인해온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전날 소환했습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7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남 씨는 4시간여가 지난 오후 11시 1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남 씨는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느냐', '돈은 강선우 의원이 직접 받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오전 10시 출석한 김 시의원

월요일인 19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고,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광주·전남·충청·전북·경북권 등에서 비나 눈이 예보됐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경기북부와 강원북부 동해안, 경상권 일부에서 1㎝ 미만입니다. 강수량은 강원도 일부 지역,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에서 1㎜ 안팎, 서울·경기와 경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과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란 시각이 엇갈립니다. 재판부가 향후 비상계엄 본류인 내란 재판과의 항소심 병합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입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이란 옛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가 이란 신정체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란의 현실을 북한에 빗대 주목을 받았습니다. 1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팔레비 전 왕세자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지금쯤 중동의 한국이 돼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79년 이슬람혁명 당시) 이란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5배였다"고 언급한 뒤 "지금 우리는 (한국이 아닌) 북한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했습니다. 팔레비 전 왕세자는 "(이란의) 인적 자원이나 자연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날려 보낸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용의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남성 A씨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 주장하는, 역시 용산 근무 이력을 지닌 30대 남성 B씨와 비슷한 시기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소환돼 조사받은 인물입니다. TF는 A씨가 무

광주대학교는 창업 잠재력을 지닌 청년층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청년들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미사용 카라반을 활용한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전국 단위 공모전에서 잇따라 수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대는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에 머물며 활동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지관 / 광주대학교 RISE사업 부단장 - "광주대학교는 지역 기반의 창업 인프라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1. 여수 3려통합의 성과와 한계...광주·전남이 배워야 할 점 2. 식탁물가 고공행진…각종 할인에도 "여전히 부담" 3. 김 작황 심상치않다. 심한 수온 변화에 갯병까지 4. '뼈에 좋은' 봄의 선물…광양 고로쇠 본격 채취

광주·전남 지역의 10대와 20대 젊은 층 헌혈자가 최근 10년 사이 40% 넘게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5년 18만 명에 달하던 헌혈자 수가 지난해 10만 명 수준으로 43.6% 줄었으며, 특히 10대의 헌혈 감소폭이 55%로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전남의 혈액 보유량은 적정 기준인 5일분에 못 미치는 3.7일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50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고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직이 공범들의 여권을 빼앗아 관리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A 씨가 자진 귀국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2·29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사들이 최근 3년간 양쪽 엔진이 모두 꺼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제주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측이 사고 확률이 낮고 법정 필수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2022년부터 정기 비상 훈련에서 양쪽 엔진 고장 시나리오를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국제 표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치명적 결함이 있는 매뉴얼을 국토부가 인가해 준 점도 문제라며, 제도적 결함에

【 앵커멘트 】 광양 백운산 산자락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 고로쇠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광양이지만 이상기후로 채취량도 줄고 소비도 예년같지 않아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양 백운산 산자락. 백운산 일대 1,680㏊에 흩어져 있는 고로쇠 나무에서 올해 첫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100년이 넘게 자란 고로쇠 나무에 구멍을 뚫고 관을 연결하자 방울방울 맑은 물이 떨어집니다. ▶ 스탠딩 : 김동수 - "이 물이,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로

18일 오후 3시 8분쯤 충북 증평군 교동리 2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성인 오락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40대 A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락실 업주는 대피했으며, 당시 이용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건물 내부 일부를 태운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인화물질을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월요일인 내일(19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도, 목포 1도 등 0~4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5도, 여수 7도 등 2~8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는 화요일부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매우 추워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