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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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국제평화영화제 개막...명필름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수상
      2025 국제평화영화제가 26일 서울 국회의사당과 광주 극장가에서 개막했습니다. 영화제는 오는 29일까지 12개국 장·단편, 다큐, 애니메이션 등 30여 편의 상영작을 선보이며 세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올해 개막식은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진행됐으며, 주제는 '평화, 우리가 꿈꾸는 전쟁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입니다. 올해의 제13회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은 한국 영화산업의 중심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온 명필름의 심재명·이은 공동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2025-11-26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재발의..."보유세 강화로 집값 안정"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농지·공장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되레 5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출 규제로 수요를 누르고 공급을 늘려도 보유세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보유세 강화 반
      2025-11-26
    •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장악 시도...국민 아닌 '개딸의 명령'"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구상은 "개혁을 빙자한 사법권 탈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이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채운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
      2025-11-26
    • 김건희가 법무장관 지휘?...與 "헌정 질식시킨 권력 사유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야당 인사 수사를 요구했다는 내란 특검 조사 내용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국가 공권력이 한 개인의 사적 안위를 위해 동원되는 순간 헌정질서는 질식한다"며 "김건희가 박 전 장관을 사실상 사설 변호인이나 흥신소 직원처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5월 검찰이 명품백 의혹 전담팀을 꾸리자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를 갑작스럽게 교체
      2025-11-26
    • "혐오 현수막 규제 취지 왜곡...개혁진보4당 '정당 자유 침해' 반발"
      정당 현수막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놓고 개혁진보4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차별·허위 현수막 규제라는 취지와 달리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을 허가·신고 등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온 옥외광고물법 제8조 1항 8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2
      2025-11-26
    • 순천·광양에 RE100 미래첨단 국가산단 유치 결의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포럼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향엽, 김문수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은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순천과 광양지역에 'RE100 국가산단'을 반드시 유치해서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립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순천과 광양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철강·석유화학 제철과 수소, 에너지 산업이 융합된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RE100 국가산단'의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11-25
    •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정부가 맡아야"...국회 특별법 개정 추진
      【 앵커멘트 】 지방정부와 민간이 맡아온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국가 전략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군공항은 국가 전략자산이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전사업은 정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대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손승광
      2025-11-24
    • 서삼석 "전남 의료 공백 더는 못 버틴다...통합국립의대 신설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통합국립의대 신설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은 노인 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 환자 4.4% 등 의료수요 지표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인구 1천 명
      2025-11-24
    •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검사장 징계 않기로..."검찰 안정이 우선"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24일 대통령실은 "추가 감찰이나 조치는 없다"며 검찰 조직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사장들은 이달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항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하기도
      2025-11-24
    • 포럼 '새로운 광주' 창립...광주 발전 모색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포럼 '새로운 광주'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은 토크콘서트 '광주의 삶을 말하다', 새로운 광주 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포럼 '새로운 광주'는 5·18 광주정신을 일상 속에서 되살려 인구감소와 일자리 위기를 타파하고, 실사구시로 시민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2025-11-22
    • 신안 좌초 여객선 일등항해사 등 2명 영장실질심사...밤늦게 결정될 듯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2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변침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5-11-22
    • 민주당 '1인1표제' 개정 갈등 고조...정청래 측 "졸속 아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개정 추진을 "졸속·강행 처리"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정청래 대표 측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등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측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지도부 주도로 추진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개정은 8·2 전당대회부터 이어진 당원들의 합의이자 정 대표의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위원회에서 다수 우려 속에 표결이 강행됐다는
      2025-11-22
    • 부산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고교생...14곳에서 거절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 도착
      지난달 부산에서 경련 증세를 보이던 고등학생이 14차례 병원 수용을 거절당한 끝에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고 접수 후 1시간 20분 가까이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심정지 상태로 뒤늦게 이송돼 '응급실 뺑뺑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경련 중이며 호흡은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급대는 16분 후인 오전 6시 33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의식이 혼미하고 심한 경련을 보이
      2025-11-22
    •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구명로비' 의혹은 미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핵심으로 꼽혔던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여러 경로를 통해 '윗선에 자신을 빼달라'는 청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관련자들이 일제히 입을 닫으면서 사실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로비 대상이 김건희 여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특검은 이를 입증할 증
      2025-11-22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장 평가 최하위...사법부 신뢰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노조의 전국 평가에서 응답자의 78%가 '조 대법원장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답했다"며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리더십 위기가 심각하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
      2025-11-22
    • 도이치모터스 '주포' 이 모 씨, 구속심사 불출석...법원, 기록만으로 영장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주포' 이 모 씨의 구속 여부가 22일 서류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 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인물로,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심사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2025-11-22
    • 장동혁-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 공개 토론 사실상 합의...정청래 대표도 초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22일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라며 조 전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참여도 언제든 환영한다"며 3자 토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에 조 전 위원장은 곧바로 SNS를 통해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혁신당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뒤
      2025-11-22
    • 민주당 이언주 "정청래 대표, 당헌 개정 졸속 강행…재검토해야" 공개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당 지도부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이 "졸속 강행"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반에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숙의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상임위 일정 등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정청래 대표가 밝힌 '대의원·당원 간 투표가치를 1대 1로 동
      2025-11-22
    • '신안 좌초 여객선'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심사...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될 듯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가 22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해경은 이들이 항해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40대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조타수 B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조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
      2025-11-22
    •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 여부, 대법원서 가린다
      2022년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임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의 안전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교권 보호' 논란으로 전국 교원 사회의 이목이 쏠린 사건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며 무죄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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