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세무서 민원팀장이 사건발생 24일 만에 숨졌습니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뒤 의식불명에 빠졌던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사망했습니다. 고인이 실신한 지 24일 만입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세무서를 찾아온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민원실 직원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은 조건이 안 돼 발급이 힘들다는 이야기에 고성을 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권 소집하기로 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대검찰청·경찰청·국가인권위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기관추천이 오면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곧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신청한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장관 직권으로 수용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이 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수업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교실 내부 또는 외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 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국회의원 모임' 일정과 참석 의원 명단을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씨는 2021년 초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이 열릴 당시 모임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 약 20명을 상대로 총 6,000만 원이 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청을 폭파 시키겠다는 테러 예고 이메일이 와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16일 대구광역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0시 5분쯤 서울시청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 주요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수신됐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대구시청을 비롯한 타 지역 시청, 연세대, 포항공대 등 행정·대학기관에 2억 7000여 개의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또 폭파시간은 15일 오후 3시 34분부터 16일 오후 2시 7분 사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기동대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가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상온·상압 초전도체'의 과학적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에 나섰습니다. 지스트는 지난 10일 이광희 연구부총장 주재로 재료, 이론, 저온 실험 분야를 전공한 내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전도체의 과학적 검증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3편의 상온·상압 초전도체 논문들에 게재된 실험 결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적 분석, 검증을 위한 자체 시료 제작 가능성 여부, 과학적 검증의

재직 중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거 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판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

경북 고령에서 우리를 탈출해 숲속 그늘에서 20여 분간 앉아만 있던 암사자 ‘사순이’를 즉시 사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는“별다른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앉아 있었던 사순이가 맹수라는 이유로 죽어가야만 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난 14일 SNS에 밝혔습니다. 카라는 이어 “사순이의 몸은 말라 있었고 사육장 안은 사순이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어떤 사물도 없이 시멘트 바닥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마약을 투여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6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39분쯤 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했지만 A씨가 이미 숨진 상태여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수사에 나서 A씨 등 2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함께 모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약을 투여한 후 A씨가 호흡을 하지 않아 함께 있던 일행이 119에 구조 요청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채수근 상병이 근무한 해병 1사단이 구명조끼를 3,400벌이나 비축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색 작업에 동원된 대원들에게 나눠줬더라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안보 등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 1사단이 비축해 왔던 구명조끼는 3,400여 벌입니다. 당시 집중호우와 관련한 대민지원에 투입된 해병 병력 1,500여 명의 2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호우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춰 병력과 물자를 투입하면서 구명조끼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 친동생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가 들통나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은 29살 A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친동생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1심에서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친동생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위증을 하도록 하고, 동승자 2명에게도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전주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가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김동빈)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진행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5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695.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56.2원 올랐습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7.7원 상승한 1,775.6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51.9원 오른 1,661.0원이었습니다. 경유 판매값은 전주보다 74.6원 오른 1,526.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정부의 유가 전망 상향,

공사장 출입을 막고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통신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현)은 업무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반성하고 있고 범행 시간이 길지 않으며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

대전서 10대 4명이 전기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훔친 전기차를 몰다 사고를 낸 12살 A군을 검거하고 함께 차에 탔던 다른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알려졌지만 운전을 한 A군만 초등학생이고 동승했던 3명은 모두 중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중학생 3명 모두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으로 확인되면서 검거 즉시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인근 주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을 이날부터 22일까지 10일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는데, 수사상 필요가 있으면 구속기간을 10일간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200

하와이 마우이섬을 산불이 휩쓸면서 12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8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유력통신에 따르면 마우이 카운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색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오후 9시까지 라하이나 지역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8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건물 1,000채가 불타고 이재민 수천명이 나오면서 사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우이섬에서는 지난 8일 산불이 시작돼 해변까지 번지면서 이날 현재까지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소방 당국은 라하이나, 업컨트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까지 씌우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강선운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집단항명’혐의로 입건했다"며 "수사단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사범위를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외압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휘 책임이 명백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감싸고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마을이장을 흉기로 100여 차례 찌른 60대가 구소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7월 18일 마을이장인 이웃주민 B씨의 몸을 흉기로 10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갑자기 끌어안거나 집 마당에 들어오는 등 부적절한 접근에 B씨는 두려운 마음에 A씨를 경계했습니다. A씨는 이런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B씨를 원망

흉악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11일 이 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 선고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