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만에 시민 곁으로 온 무등산 정상 개통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축하" 한다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23일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은 오전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상기 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를 지나 인왕봉 전망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왕복 약 390ｍ입니다. 탐방객들은 군사기밀 노출을 막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 옆을 걸었습니다. 높이 3ｍ, 길이 90ｍ가량인 가림막은 군부대 후문 옆부터 인왕봉까지 설치됐습니다. 천왕봉과 지왕봉 개방도 방공포대 이전 이후에나 가

택시 기사가 음주 운전자를 6㎞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해 검거했습니다. 23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충주시내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승용차가 발견됐습니다. 때마침 의심차량의 뒤를 따르던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뒤를 따랐습니다. 택시기사의 추격을 인지한 승용차 운전자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시속 100㎞ 가량의 속도를 내며 6㎞를 달리다 갑자기 인근 주택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추격하던 A씨는 골목길에서 해당 승용차를 찾아냈고, 승용차 운

초등학교 여학생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의 아파트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을 미행하던 A씨는 아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23살 B씨의 집에 사다리를 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계(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검거됐습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민주당 소속 일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입니다. A씨는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호남권 콘텐츠 장인학교 1기 성과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교육생 18명이 5개 팀을 구성해 옷과 신발, 악세서리 등 시제품을 각각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호남권 콘텐츠 장인학교는 패션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실시되는 실습교육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고 KBC광주방송이 주관합니다. 콘텐츠기반장인학교는 실습·체험형 위주의 창업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의 콘텐츠 기반 창업아이템 발굴과 구체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권역과 주제는 강

올해 제주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제주도와 항공업계에 따를면 올들어 8월까지 제주국제공항 누적 이용객은 1,935만 6,8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8만7,926명보다 43만1,086명(2.2%) 감소했습니다. 국내선 이용객은 지난해 1,977만1,197명에서 올해 1,868만9,865명으로, 108만1,332명(5.5%) 줄었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은 1만6,729명에서 66만6,975명으로, 65만여 명 늘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선 항공 좌석은 전년보다 1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정채용 의혹이 있는 선거관리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압수수색은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곳의 선관위 사무실에서 이뤄지고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밝힌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넘긴 흥신업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22일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48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32살 B씨 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최근 5년 반 동안 10살 미만 어린이가 산 주택은 223채, 구매금액으로는 24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157명이 주택 864채를 사는데 1,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인 157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864채로 매수 금액은 1,175억 8,44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일어나지 않었어야 할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21일 박지원 전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그러나 국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소 잃은 민주당은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 결정이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현명한 사법부의 결정을 겸손하게 기다리며 기각을 위한 법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건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1일 국회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이 지난 19일 낸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심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2013년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대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유

바람을 피워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죽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숙박시설 화장실 좌변기에서 B군을 출산한 뒤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비닐봉지에 싸 주변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외도로 B군을 임신하게 되자 남편 등 가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시스템 개발이 늦다며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6개월을 징역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1심 결정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 중 '항거 곤란' 요건을 폐기하면서 향후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모형 성기를 보여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김포시 한 길거리에서 모형 성기를 바지에 넣은 채 전동킥보드를 탄 3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여성들 근처로 가 모형 성기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숨어 있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친환경 토양안심주유소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토양안심주유소 66곳 중 16곳을 대상으로 누유 감지와 경보장치 등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되면 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15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양안심주유소란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해 일반 주유소보다 강화된 저장&middo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가 2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는 지난 7월 24일 인천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아들 B군은 다음날 숨졌습니다. B군의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정밀 부검

맹견들이 다른 개를 물어뜯도록 방치하는 등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에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맹견인 로트 와일러 2마리가 셰퍼드의 머리와 꼬리를 세게 물어뜯고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견주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를 좋아해서 테라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