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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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수주업체 91곳에 전관 483명...'엘피아 카르텔' 여전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들이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체에 무더기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퇴직자 등록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은 355건, 금액으로는 8,096억 원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 LH 출신…감리 담합 업체도 다수 포함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약 4
      2025-10-14
    • 무안공항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지난해 엔진 부품 8차례 교체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 이전에 엔진 부품을 8차례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2023년부터 2년간 총 10차례 부품을 교체했고, 이 중 8건이 지난해에 오른쪽 엔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종의 엔진은 해외에서 '제조 결함' 판정을 받았던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10-13
    • 박균택 의원 "폭탄 협박 구속 3%대,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안 못 막아" [국정감사]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탄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률이 3%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예고나 살상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제 폭탄이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2025-10-13
    • 무안공항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지난해 엔진 부품 8차례 교체...결함 논란 확산 [국정감사]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HL8088)가 사고 이전에 엔진 부품을 8차례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종의 엔진은 이미 해외에서 '제조 결함' 판정을 받았던 동일 모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고장·손상·이상 메시지가 발생해 부품이 교체됐습니다. 이 중 8건이 지난해
      2025-10-13
    • 김원이, 'RE100 산단 특별법' 발의..."지역균형발전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10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
      2025-10-13
    • "의대 신입생 4명 중 1명 강남 3구 출신"...교육 불균형 심화[국정감사]
      올해 주요 대학 의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전국 평균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에 집중된 입시 쏠림이 심화하면서 교육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전체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 의대 신입생은 21.90%로 나타났습니다. B대는 전체 신입생 중 12.
      2025-10-13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2008년 이후 국회 보고 전무'...김재원, "'국민 알권리' 침해"[국정감사]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가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를 10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보고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 위반과 국민 알권리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자료(9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5건의 연차보고서 중
      2025-10-13
    • 정진욱 "국립공고 교사 10명 중 7명 '기간제'...기술인재 양성의 근간 흔들"[국정감사]
      국립공고 교사 10명 중 7명이 '기간제'로 나타나 기술인재 양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 구성이 기간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신규 교사 가운데 65%가 기간제
      2025-10-13
    • "AI로 가짜 상담기록 작성"...김선민, '윤 정부 마음투자 사업' 부실한 관리 드러나[국정감사]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
      2025-10-13
    • 광주 북구청사 정전...2시간 여만에 복구
      광주 북구청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어젯(10일) 밤 9시 20분쯤 용봉동 북구청사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11시 30분쯤 한전의 선로연결 작업을 통해 2시간여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북구청은 정전으로 인한 청사 내 시설 훼손이나 데이터 소실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북구청사 외부 전봇대에 부착된 스위치 파손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10-11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감금 피해 한국인 2명, 극적 구조...의원실 도움으로 160일 만에
      캄보디아에서 고문과 감금에 시달리며 범죄조직에 강제로 가담했던 한국인 2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중재로 현지에서 구조됐습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가 박찬대 의원실의 지원으로 구조됐습니다. A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티켓까지 제공한다는 말에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라며 떠난 길이었지만, 도착 직후 들른 곳은 보이스피싱
      2025-10-11
    • 포스트시즌 야구 열기 속 '티켓 사기' 기승..경찰 "공식 예매처 이용해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열기를 더해가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티켓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식 예매처를 통한 거래를 당부했습니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야구 티켓 판매' 게시글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대구은행 527'로 시작하는 김 모 씨 명의 계좌를 사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뒤, 실제 티켓을 보내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과 IP를
      2025-10-11
    •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인 사건' 용의자 중국인 3명 살인 혐의로 기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중국인 용의자 3명을 붙잡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캄보디아 캄포트주 지방법원 검찰청은 11일 "지난 8월 8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발견된 한국인 박모씨(22)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박씨는 발견 당시 차량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신체 곳곳에서 심한 멍과 혈흔 등 고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중국 국적의 차량 운전자 리씨(35)와 동승자 주씨(43)를 즉시 체포했고, 이후 수사를
      2025-10-11
    • 추석 연휴에 잇따른 동반 사망..세종 부부·의정부 모자 사건 경찰 수사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가족 간 동반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0일 오후 1시 56분쯤 세종 연서면 봉암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종북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사람은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밀려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들어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외부 침
      2025-10-11
    • 여야 "안보 공백 우려" vs "정치공세 자제"...北 신형 ICBM 공개에 엇갈린 반응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야 모두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정부 대응의 평가와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 "안보 의식 실종...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돼"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최강 핵전략무기체계'를 내세우며 노골적 무력 시위를 벌이는데, 대한민국의 아침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며 "
      2025-10-11
    • '공흥지구 특혜 의혹'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경찰 "정확한 사인 규명 위해 부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 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정확한 사인 규명 위해 부검 결정" 11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5급 사무관 A씨의 시신 부검을 위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은 오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자택을 찾아
      2025-10-11
    • 구호선단 참여 김아현 씨 귀국길..민주당 "국민 생명 지킨 정부 노력, 소중한 결실"
      이스라엘군에 구금됐던 한국인 평화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27) 씨가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부의 신속한 외교적 노력 덕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무사히 석방됐다"며 "정부와 외교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의 외교 역량 총동원을 지시했다"며 "이번 석방은 정부의 신속한
      2025-10-11
    • 서삼석, "섬·벽지 주민, 차보험 들어도 '긴급출동 서비스' 제외..형평성 논란"
      자동차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과 벽지 지역 주민들이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도심 지역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DB손보·KB손보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 모두 '섬&middo
      2025-10-11
    • 군 핵심 전산망 '셧다운 시 최대 2개월 마비'.."자동 복구 시스템 없어 공백 우려"
      육·해·공군의 핵심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전산망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완전 복구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이터는 이중화돼 있지만, 시스템을 자동 전환하는 '페일오버(Failover)' 기능이 없어 즉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0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IDC는 재해 발생 시 자동 복구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DIDC의 자체 계획서에도 "현
      2025-10-11
    • '몰래 헬스장 차리고 시민 폭행까지'..경찰관, 해임 불복 소송에서 패소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11일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률)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함께 헬스장 등 3곳의 체육시설을 몰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겸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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