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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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납득 어렵다"...의원들 "정부가 대안 내놓아야"
      【 앵커멘트 】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당을 찾아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광주AI시범도시 건설을 위해 정부가 강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AI컴퓨팅센터 후보지가 해남으로 결정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3개월 이상 협의
      2025-10-22
    • "여수해양경찰서 업무 과중"...문금주 의원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시급" [국정감사]
      여수해양경찰서(이하 여수서)의 관할 해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해상 치안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서의 업무 과중을 완화하고,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및 효율화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여수서는 전국 해양경찰서 중에서도 해상 치안 수요가
      2025-10-22
    • 한전, 내부 직원은 징계...퇴직 임원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로 '회전문 인사' 논란 [국정감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백 명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한전은 2018년 이후 345건의 태양광 겸업을 적발해 254명을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전은 사업자등록이나 발전허가 등 태양광 관련 행위를 자동 탐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5-10-22
    • 장기이식도 70%가 수도권에 쏠려...경북·전남은 사실상 '전무' [국정감사]
      최근 5년간 뇌사추정자는 전국적으로 1만 2천여 명에 달했지만 실제 장기이식 수술의 약 70%가 수도권에서만 이뤄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5,200여 건의 이식 수술이 진행된 반면 전남은 5건, 경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지방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이식은 대부분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의료진이 지방으로 내려가 장기를 적출한 뒤 다시 서울 등으로
      2025-10-22
    •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 수도권 71%...전남 0.6% '의료 불균형 심화' [국정감사]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이 심각한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10)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은 총 3조 2,3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49.2%)과 경기(19.2%) 등 수도권이 71%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0.6%(190억 원)에
      2025-10-22
    •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5년간 3,900건 적발...목포 366건으로 1위 [국정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년 9월 기준 693건 등으로 5년여간 총 3,904건이 적발됐습니다. 어선의 승선 인원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2025-10-22
    • 문금주 "청년 귀농인을 빚더미로 내모는 정책자금...장기상환 대환 필요"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귀농인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림부의 정책대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신속한 장기상환 대환대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인 정책대출인 '귀농 농업창업자금'(귀농자금)의 연체율은 올해 1.58%로, 2018년 대비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연체 건수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5-10-21
    • "영업적자 보다 더 낸 전기요금"...철도공사, 재생에너지 비중 0.6% 불과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5년간 기록한 영업적자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비율은 최대치의 0.6%에 불과해 에너지 자립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철도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2조 2,19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영업적자 2조 598억 원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철도공사의 부채 총액은 21조 3
      2025-10-21
    • 임신중지약물 5년간 3,200건 적발...전진숙 "女 건강권 침해...기준 필요" [국정감사]
      임신중지 의약품이 국내에서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가 5년간 3,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잠정 허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 △2021년 414건 △2
      2025-10-21
    • 정진욱 "임금체불 10명 중 8명, 3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尹정권 3년간 51% ↑" [국정감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임금체불 피해자 10명 중 8명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 3,472억 원에서 2023년 1조 7,845억 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조 448억 원으로 치솟으며 3년간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은 대기업 중심 정책
      2025-10-21
    • 수입 참깨서 발암물질 기준치 19배 검출...이개호 "식약처, 안일한 잔류농약 검사" [국정감사]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의 19배 이상 초과 검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정밀검사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미국산 참깨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
      2025-10-21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재정 분담 다시 논의될까?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공사의 정부 분담률 재협의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총 8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두고 정부와 광주시 간 분담 구조가 조정될 수 있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6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방음터널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정부의 부담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사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정부와 광주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체결된 사안"이라며
      2025-10-20
    • "산불진화 주력 헬기 S-64, 경북산불 때 부품 없어 출동 못해" [국정감사]
      지난 3월 경북 산불 당시 초대형 진화헬기인 S-64가 미국 부품 수급 지연으로 장기간 출동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의 핵심 장비가 제때 가동되지 못하면서 대응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산림청 자료를 공개하며 "S-64 헬기 2대가 6개월 이상 부품 부족으로 운항이 중단됐고, 이는 사실상 국가적 대응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산불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이어졌으며, 피해 면적은 약 9만 9천
      2025-10-20
    • '대왕고래' 실패에도 성과상여금 4천만 원...권향엽 "성과 없는 보상, 국민 납득 못 해" [국정감사]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추진한 실패 사업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석유공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E&P·에너지사업본부
      2025-10-20
    • 정진욱 "웨스팅하우스 사태 뿌리는 국힘...8년 전 거짓 프레임이 매국 협정 불러"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거짓 주장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100% 기술자립'이라는 허위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오늘날의 매국적 협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2025-10-20
    • 조경태 "aT, 지난해 9월 배추 조기 방출로 가격 폭등 초래" [국정감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지침을 어기고 배추 비축물량의 대부분을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해, 최근 배춧값 폭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국정감사에서 "aT가 지난해 9월 배춧값 급등에 손을 놓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5.6%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유통공사는 가격이 안정적이던 지난해 7~8월, 위기 단계가 '하락
      2025-10-20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등 5개 도당 위원장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5곳의 시·도당 위원장을 모집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 전북과 충남, 경남도당과 부산시당 등 5곳의 시·도당 위원장을 공모합니다. 주철현 전 전남도당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말 사퇴했습니다.
      2025-10-17
    • 민주당, 선출직 평가 기준 확정..."도덕성·역량 중심 평가"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덕성과 행정 혁신, 현장 중심의 성과를 강화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혁신행정과 주민 소통 중심 평가로 전환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열고 새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의 지방선거 평가 틀을 유지하되, 도덕성과 행정 혁신, 현장 중심의 성과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도덕성 항
      2025-10-17
    • 박균택, 국감서 군공항·포사격장 등 이전 촉구
      박균택 의원이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와 평동 포 사격장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며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군공항 소음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차등 보상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평동 포 사격장도 장성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10-17
    • 일하던 농부, 이틀에 한 명씩 사망...서삼석 "정부 대책 절실" [국정감사]
      매년 농작업 이틀에 한 명꼴로 농부의 사망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19~2024년 농작업 중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가 총 1,527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틀에 한 명꼴(연평균 254명)로 농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4건에서 2024년 2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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