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대법원 3부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

내연 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던 여성이 피해자의 선처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 반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47살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간이침대에서 자고 있던 B씨는 A씨의 흉기에 눈과 손등, 허벅지 등을 심하게

밀린 월세를 요구하는 집 주인을 폭행한 70대 노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4월 13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주인 71살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B씨는 A씨가 밀린 월세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타일 등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사흘 뒤, A씨가 월세 연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슬리퍼 등을 사용해 A씨를 여러 차례 폭

육상 단거리의 명가 광주광역시청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남자 일반부 400m 계주에서 대회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김태효, 김국영, 강의빈, 고승환)은 17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일반부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은 39초 27을 기록하며, 지난 2012년 93회 대구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세운 39초 59를 11년 만에 앞당겼습니다. 앞서 남자 일반부 100ｍ에서 우승한 한국 간판 스프린터 김국영은 400ｍ 계주에서 동료들과 금메달을 합작하며 대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웨딩 촬영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유명 웨딩스튜디오 사진작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웨딩 촬영 상담을 요청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대전 지역의 유명 웨딩스튜디오 대표이자 사진작가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8명, 피해 금액은 1,300여만 원입니다. 이후로도 추가 피해자 8명이 고소장을 접수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웨딩 촬영 날짜가 다가와도

사찰 봉안당에 침입해 유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3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유골함 옆에 가져다 놓은 물건들을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유골함 유리문을 드라이버로 연 뒤 유품을 훔치고, 이를 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지난 3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허위로 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뒤,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A씨는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돈을 주고 건네받은 신생아 5명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47살 A씨와 45살 B씨 부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임신부 4명에게 1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대가를 지급하고, 태어난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의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밤 11시 20분쯤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부인의 요청을 받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집 안까지 들여보냈습니다. 집에 들어선 A씨는 갑자기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를 향한 증오범죄로 6살 아이가 흉기에 잔인하게 찔려 숨졌습니다. 현지시각 15일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경찰은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증오범죄 등 혐의로 71살 조셉 추바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바는 지난 14일 시카고 남서부 인근 플레인필드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6살 아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이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바는 숨진 아이와 어머니가 세 들어 살던 집의 주인으로 중동 관련 뉴스를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

월요일인 오늘(16일) 광주ㆍ전남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10도, 나주 11도, 목포 16도 등 10~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장성 19도, 광주 20도, 여수 21도 등 광주ㆍ전남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어제보다 2~3도 정도 낮겠습니다.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꾸며 지자체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 2급 여성을 매장 화장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며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들리는 건물에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4월, 원주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소리를 듣곤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가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월요일인 16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9도, 춘천 10도, 전주 12도, 부산 15도 등 5~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강릉 17도, 광주 20도, 제주 22도 등 18~22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남부내륙과 강원영서, 충북, 경기남동부에는

광주를 '스트릿 문화의 성지'로 브랜딩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스트릿 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늘(14일) 국립아시문화전당에서는 전 세계 각지에서 인기 있는 음악과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스트릿 컬처'를 만나볼 수 있는 스트릿 컬처 글로벌 컨벤션 '렛츠 플로피'가 개최됐습니다. 내일(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스트릿 패션을 대표하는 유명 해외브랜드와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스트릿컬처 #렛츠플로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관광공사

지하 변전실에서 불이 나 4백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오늘(14일) 낮 12시 반쯤 광주시 운암동의 한 아파트 변전실에서 불이 나 430여 가구에 전기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4명이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변전실이 침수돼 5시간 넘게 배수 작업을 진행했으며, 물이 빠지는 대로 진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율성 흉상이 또 훼손돼 관할 구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구는 오늘(14일) 아침 5시 50분쯤 정율성 흉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율성 흉상은 지난 1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에 의해 훼손된 적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14일) 광주ㆍ전남 대부분 지역이 종일 흐린 가운데 구례와 광양 등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는 밤사이 모두 그치겠지만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10도, 나주 11도, 여수 15도 등 10~16도 분포, 낮 최고기온은 광주 21도, 광양과 해남 23도 등 21~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