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50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장어 수입 신고가를 부풀린 유통 수입업자와 양식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202호 법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양만 영어 조합 3곳의 대표인 55살 B씨 등 업자 3명에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만 영어 조합법인 3곳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양식업자들은 2020년부터 2

전화금융사기단의 범죄 수익금 수백억 원을 상품권 거래로 꾸며 세탁해 준 일당 20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의 총괄 수거책인 56살 A씨와 관리책 등 12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상품권 매매 법인을 차린 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250억 원을 세탁해 다시 전화금융사기단에 넘긴 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구타로 다친 광주시민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7단독은 5·18민주유공자 김범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1980년 5월 21일 시민 대표로 계엄 당국과 협상을 마친 이후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크게 다쳤는데,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수전 설비로 들어간 고양이가 감전돼 단지 2개 동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복구됐습니다. 지난 15일 밤 9시 45분쯤 광주 서구 모 아파트 2개 동 372가구가 정전됐다가 2시간 45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환풍구 틈을 빠져나온 고양이가 지하변전실에 들어가 감전되면서 전기가 끊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전남 지역 간부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전남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감으로 한 계급 강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A경정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과 독선적인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구타로 다친 광주 시민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7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5·18 민주유공자 김범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씨는 옛 전남도청에서 집단 발포가 자행된 1980년 5월 21일 시민 협상 대표로 계엄 당국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김씨는 협상을 마치고 나온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단지 수전 설비로 들어간 고양이가 감전돼 단지 2개 동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복구됐습니다. 16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45분쯤 광주 서구 모 아파트 2개 동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으로 372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과 아파트 전기 안전 관리자는 이날 새벽 0시 3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공용 발전기 작동으로 승강기는 정상 작동했으나,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가 터지는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신고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환풍구 틈을 빠져나온 고양이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전남 지역 간부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감으로 한 계급 강등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남청에서 일하던 A 경정의 갑질과 독선적인 행위를 감찰 조사했습니다. 경찰청은 징계 내용과 사유가 인정되고,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강등 처분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어제(15일) 아침 6시 45분쯤 동구 지산사거리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주변 도로에서 너비 0.9m, 깊이 1.7m의 땅꺼짐이 일어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이 복구됐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환기구 조성을 위한 굴착 공사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간밤에 내린 비로 흙이 일부 유실되면서 땅이 꺼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묵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광주시의 해임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광주시가 김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근거였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재산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비위가 중하지 않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하며 전남경찰청에 항의 서한을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가 더디고, 수사 상황을 피해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전남경찰청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참사의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고, 수사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싱크 : 박한신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유족 협의회)는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유족 협의회는 15일 무안군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항공 안전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인데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와 위법 사항에 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항의 서한을 전했습니다. 유족 협의회는 "가족을 잃은 고통 위에 기다림이라는 짐을 오랜 시간 짊어져 왔다. 미흡한 수사로 점점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수사 진행 경과와 조사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임금 상승분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농어촌공사가 전현직 직원 2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농어촌공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출제 업체로부터 승진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구입한 사실이 들통나 해임되거나 승진이 취소됐는데, 재판부는 승진 자체가 무효라 급여 상승분을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에 반한 스케치'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20일까지 ACC 문화 정보원 대나무 정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ACC를 비롯한 도시의 풍경과 일상을 주제로 260개의 작품과 관련 상품 70종이 전시됩니다. 특히, 휴일인 오늘(13일)은 자신이 살고 있거나 여행하는 도시를 현장에서 그리는 '어반스케처스' 워크숍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휴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강풍과 함께 가끔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14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밤에는 비와 함께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20mm를 기록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는 내일과 모레 새벽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4도에서 9도 사이로 오늘보다 다소 높겠으며, 낮 기온은 광주 12도, 순천ㆍ여수 14도 등 12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친 전남에서 도로 침수와 낙석, 가로수 쓰러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40분쯤 구례군의 한 고갯길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를 피하던 차량이 쓰러져 운전자가 다쳤고, 오늘 새벽 0시 17분에는 해남군 외암교차로 일부 구간이 빗물에 잠겨 40분가량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어제(12일)부터 이어진 비바람으로 오늘 오후 5시 기준 가로수 제거 22건을 포함해 낙석 제거와 간판·침수 안전 조치 등 모두 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전남에서 도로 침수와 낙석, 가로수 쓰러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강한 비바람에 따른 안전 조치를 43건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로수 제거 22건, 낙석 제거와 침수 도로 배수 작업, 간판·현수막 안전 조치 21건 등입니다. 이날 0시 17분쯤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외암교차로 일부 구간이 빗물에 잠겼습니다. 소방 당국은 배수 작업을 한 뒤 40분 만에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전날 오후 9시 44분쯤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실종된 지 48시간을 넘긴 가운데 추가 붕괴 우려로 일시 중단됐던 수색 작업이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13일 오후 2시 10분을 기점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붕괴 현장 지반이 약해졌으나, 토목·지질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황 판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변 낙하 요소를 먼저 치워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부 수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산광역시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주민이 숨졌습니다. 13일 오전 11시 49분쯤 부산 금정구 장전동 5층 규모 빌라의 4층 집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32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해당 집 거주자인 40대 남성 A 씨가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쳐 긴급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주민 20여 명도 긴급 대피했고, 집 내부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