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만 4천 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심판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은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법치의 명령 앞에 승복만 남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전원 일치 파면 선고하라!" 광주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의 증거와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입증했다며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내일(4일) 오전 11시 선고합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헌재 결정 승복 여부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150미터 가량을 차벽 등으로 가로막는 진공상태를 완료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헌법재판소 주변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차벽 넘어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전히 탄핵 승복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며, 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이 막판 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대의원대회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저녁 7시 안국역 6번 출구에서 '끝장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일 반드시 파면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것이 정의고 민주주의"라며 "파면이 아닌 결과가 나오면 그간 민주주의를 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이 선동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하루빨리 재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은 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4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소요 사태 등 혼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헌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 진영의 의사 표시가 굉장히 강하고 극단적인 모습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이후 넉 달을 꽉 채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시민들은 전원일치 파면 선고로 헌정 위기를 끝내고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민교협 전남대분회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전남대학교 교수 301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파면하고도 남을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문제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

헌법재판소가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결을 끝내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한 대립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8대 0 인용 파면 주문이 나올 것이란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대 3으로 교착 상태였다면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며 "헌재의 선고 결과가 공석인 재판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갈릴 수 있을 때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직 국회의장단과 오찬 모임을 갖습니다. 우 의장은 2일 전직 의장단을 만나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을 향해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정국 이후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회와 정치권이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할 역할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두고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 의견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금요일에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늦은 만큼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헌재를 향해 탄핵소추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한번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내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라고 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해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선언까지 한 바 있다"며 헌재의 중립성을 주문했습니다. 헌재를 향해 권 원내대표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식적으로 보면 8대 0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시간이 많이 끌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중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12월 3일 온 국민이 TV에서 국회에 무슨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며 "그 장면은 어떤 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4일 오전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공지됐습니다. 1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된 이후 108일째 심리가 진행돼 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63일, 박

여당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하고, 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전환이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3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근본적 상황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줄 탄핵을 한다고 해도 바뀔 수 없다"며 "지난 한덕수 대행 탄핵 때도 보다시피 국정은 또 그냥 굴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행의 대행, 대행이 이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뒤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습

친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범죄는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36살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 업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천723만 원을 가로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