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 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청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2.3%)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조법이 처음 시행된 전날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시행 첫날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되면서 HD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울산 지역의 노사 관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현대차 하청노조는 당장 이날 3번째 교섭 요구서를 보내는 등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원청인 HD현대중공업에 교섭 요구서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이미 두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 측이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