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용문신연합회와 27개 관련 단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자문단 구성이 특정 단체에 편중돼 있다며 '현장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와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준비 과정에서 특정 단체 중심의 자문구조가 형성돼 마치 해당 단체가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하위법령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저하시켜 현장의 수용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의료적 자문의 필요성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대기업 위주로 급속히 쏠리며 공공보증의 본래 취지인 '시장 안전망'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 이 중 대기업 비중은 47.0%로 3년 전(24.9%)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 중견기업도 55.4%에서 46.1%로 감소했습니다.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