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남 아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

정부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실제 교수급들의 의료 현장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료 대란을 일으킬 정도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과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하는 교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실제로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에)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