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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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실형 1호' 배우, 또 음주운전…2분간 강변북로 역주행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2026-05-14
    • "강등으로 계급 정년 걸리면 사실상 해임..음주운전 처분 과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최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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