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과거 '어용노조'와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것은 부당해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정당한 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교섭 부재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금속노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일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과거 삼성에버랜드로 운영됐으며, 2014년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 후 2015년 삼성물산에

광주고용노동청이 어용 노조 설립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노동청은 30일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이사장실·기획이사실·노조 사무실 등지에 특별사법경찰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노동청은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시립1요양·정신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이사장과 병원장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