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징계를 법원이 취소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인용했음에도, 선관위가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결과에만 의존해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