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뒤, 의뢰인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정오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집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며, 약 6시간 만인 오후 6시 1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목과 팔 부위

광주 광산구에서 복지급여를 관리하는 공무직 직원이 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장기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산구청은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40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관리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60대 B씨의 복지급여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10여 년 이상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사례관리사로 근무한 A씨는 B씨의 사례관리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복지급여 체크카드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광산구 조사 결과, B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파트 관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구복규 화순군수와 화순군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공여·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 군수와 화순군 공무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구 군수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화순군 발주 공사 9건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여성기업 특례' 예외 규정을 이용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를 권유한 50대에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의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 권유성 말을 반복해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작성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등 증거에 비춰

전남 구례군수의 여동생이 군수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화했다는 이른바 '카드깡'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김순호 구례군수의 여동생 자택과 구례의 한 음식점을 전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의 여동생이 군수 비서실이 관리하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특정 식당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사용해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군수의 여동생은 지난 2024년 12월쯤 구례의 한 음식점에서 20

저수지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12.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신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전남 신안군 암태면의 한 식수 전용 저수지 축조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거푸집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A씨가 딛고 서 있던 거푸집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A씨도 함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없이 크레인 기사 1명, 인부 3명이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신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고속도로 사망자는 96명으로 전년 동기 63명에 비해 52.4% 증가했습니다.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차량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 위에 서있다가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15명(15.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명과 비교해 5배가 됐습니다. 정차·서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명(12.5%)입니다. 정속주행 보조장치인 어댑티드 크루즈콘트롤(AC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수감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수사 종결 이후 사체를 고향인 베트남 현지에 보내 안치한 점 등을 종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를 끄는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여름철 다슬기 채취 중 숨진 사람은 모두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7명에서 2024년 11명, 지난해 14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의 절반인 16명이 8월에 사고를 당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6명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습니다. 거주지 기준으로는 외지인이 19명으로 지역 주민보다 많았습니다. 실제 사고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충남 서산의 한 사육장에서 늑대개 등 11마리가 탈출해 관계 당국이 포획에 나섰습니다. 23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늑대개 등 18마리 가운데 11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시는 현장을 확인한 뒤 포획용 틀 3개를 설치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탈출견 7마리가 차례로 포획됐지만, 나머지 4마리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가축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23일 오후 2시 45분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중입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물류창고 관계자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근 공장에 불이 났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비 43대와 소방관 10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의류가 보관된 곳으로, 철골 구조 3개 동에 연면적 331㎡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주변으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화재 발생 21분 만에 '대응 1단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오는 30일 이른 출소를 합니다. 김호중 소속사는 23일 "김호중이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 먼저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대형 컨테이너선을 밧줄로 고정하던 40대 남성이 끊어진 밧줄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2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조선소 부두에서 40대 남성 A씨가 건조 중이던 컨테이너선을 밧줄로 고정하던 도중 밧줄이 끊어지면서 턱을 맞았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저녁 7시 50분쯤 숨졌습니다. A씨는 해당 조선소에서 정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포해경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양계장 노동자 숙소에서 불이 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3일 새벽 3시 반쯤 전남 장성군 삼서면의 2층짜리 양계장 숙소 건물에서 불이 나 태국인 노동자 2명이 각각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노동자 숙소가 있는 건물 2층을 모두 태우고 1시간 4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에 있던 주인과 노동자 등 10명 이상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맥주병을 깨트려 지인을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밤 9시쯤 광주시 두암동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50대 남성을 찌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1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이 없게 행동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대 남성은 왼쪽 볼과 어깨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을 고려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골프채로 때리는 등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집과 과거 운영했던 술집 등으로 B씨를 끌고 가 "남자 관련 자료를 지울 때까

KIA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의 가족과 주차 시비를 빚던 50대 남성이 양 선수의 모습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한 담벼락에 양 선수의 모습이 실린 게시물을 10여 차례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양 선수의 가족과 주차 문제로 다투게 되자 불만을 품고 양 선수의 모습이 담긴 게시물에 오물을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양 선수의 가족과 이웃 주민인 사이로, 양 선수의 가족은 반복되는 훼손

【 앵커멘트 】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장윤기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강간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2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장윤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함께 일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뒤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이 담겼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살인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