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네일아트 시술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사진과 진료확인서를 조작한 뒤 업체에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챗GPT를 이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룩이 진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병원 진료확인서도 조작해 네일숍 측에 보내며 환불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40만 원을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고 강제 추방된 시리아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법왜곡죄' 사전고발 당한 대법원장...고발인 이병철 변호사 "형사소송법 서면주의 원칙 왜곡"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전북 익산의 한 주택에서 임차인과 토지주가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익산시 망성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A씨와 70대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를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철거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지닌 채 B씨의 집을 찾아와 다퉜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나 가족 법인을 둘러싼 미등록 운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수 김완선 씨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2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

나주의 한 주택 앞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2일 아침 8시 반쯤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의 한 주택 앞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차에 불이 붙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0대와 인원 2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은 발생 26분 만인 아침 8시 55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 붙은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지역 한 어린이집에 있는 토끼장에서 3세 원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 등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41분쯤 이 어린이집이 관리하는 토끼장에서 3세 원아의 검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습니다. 사고 원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장에서 훼손된 손가락 부위가 발견되지 않아 접합 수술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토끼장은

경기 안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인 11일 밤 8시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길가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있던 40대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이를 목격한 인근 약국의 30대 약사 C씨가 자신을 말리자, 근처 카페에 들어가 21㎝ 길이의 빵칼을 들고나와 C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 등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당시 소형 카메라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학관 A씨의 범행 적발 당시 그의 몸에서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모형의 카메라 외에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습니다. 라이터 모형과 자동차 열쇠 형태의 카메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 앵커멘트 】 생활비가 부족해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준비해 온 도구로 기계를 강제로 열었는데, 개방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벽 시간 광주 도심의 한 무인점포.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들어오더니 준비해 온 가위를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무인 결제 기계 이른바 '키오스크'를 잠시 만지더니 곧바로 기계가 열립니다. 이들은 강제로 개방한 기계에서 현금 다발을 챙긴 뒤 유유히 나갑니다. ▶ 싱크 : 피해 무인점포 점주(음성변조)

유명 뮤지컬 배우가 여성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성 뮤지컬 배우 A씨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는 현장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가 수사 중입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A 조합(이하 조합)의 감사 직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합 감사실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고가에 되팔아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암표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암표업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판매총책 28살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최고 25배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약 71억 원 상당의 암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된 A씨와 31살 B씨

부산의 한 주택에서 21주 만에 조산한 태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쯤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21주 만에 태어난 아기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현장에는 30대 산모 A씨와 A씨의 모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신 21주 만의 조산이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10일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12살 마야 게발라 양의 가족이 오픈AI를 상대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야 양의 어머니인 시아 에드먼즈가 두 딸을 대신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오픈AI가 총격범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과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발라 양은 사건 당시 가까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이드미러(후사경)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란 초등학교 공습으로 어린이와 교사 175명이 사망한 참변과 관련해 이란 측이 미군이 학교를 공격했다는 증거물이라며 미사일 파편 사진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진에 나온 파편들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 IRIB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국 미사일 잔해라며 파편 사진들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파편들은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의 미나브에 있는 샤자라 타이이바 여자초등학교 건물 잔해 인근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 놓여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한 구리를 노리고 교량 이름표 수백 개를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한 달여간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254개 교량에 부착된 교명판 85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량 이름과 설계 하중 등 교량의 정보가 담겨 있는 교명판은 공구를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노렸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에 도착해 폐쇄회로TV가 있는

수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49살 정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 3년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넥스트키친 대표를 맡고 있는 정 씨는 지난 2025년 6월쯤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유명 록밴드 시나위 보컬 55살 김바다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대마를 소지하고 직접 흡입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1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