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4억 원을 가로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조직원들은 수사 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고 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고 범행에 쓴 살충제의 양이 치사량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선처했으나 남편 측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66살 B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정부가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충돌 시 위험성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등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납치와 감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2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이동해 약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의 간병인을 구한다며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틀 뒤 B씨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고,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대형 산불이 새해맞이 폭죽놀이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영상과 위성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산불이 시작된 지점과 새해 첫날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지점이 비슷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7일 오전 팰리세이드 지역 샌타모니카산맥 테메스칼 산등성이 자락에서 연기가 처음 시작됐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인데 엿새 전인 새해 첫날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까지 동원해 진압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성사진

국회 등 국내 중요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팩스가 외교부에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밤 9시 반쯤 '13일 16시 반에 국내 중요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일본어로 된 팩스를 받았습니다. 팩스에 언급된 중요시설에는 국회와 정당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수색을 마쳤습니다.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후 중 국민의힘 당사도 수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팩스가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점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을 모욕하거나 조롱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20대, 40대 남성을 각각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객기 참사 이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보상금을 언급하며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 4건 이상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도로 결빙으로 인해 40대가 몰던 SUV가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13일 새벽 0시 8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한 교차로에서 44살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사고 수습을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로가 미끄러워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 시내버스를 몰다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3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5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진곡산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정차 중인 냉동탑차를 추돌, 탑차 앞에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짙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았고, 도로가 미끄러워 제동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다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대피를 하던 50대 직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3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26분쯤 광산구 도천동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1분 만에 꺼졌지만, 직원 4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50대 A씨가 손가락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공장 건물 1층 30㎡와 기자재 등이 타거나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36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16분쯤 거주 중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이 건물 2층 자택에서 남편인 40대 B씨와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B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 사이 집에 4살짜리 딸과 함께 있던 A씨가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 다발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예보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1,000대가 넘는 소방차와 1만 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강풍이 들이닥치기 전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국립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화재 상황에 대해 적색경보를 발령했으며, 돌풍을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기간 풍속이 시속 50마일(80㎞/h)에 달하고 산에는 돌풍이 불어 시속 70마일(113㎞/h)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신분증 사본을 제삼자에게 전송한 소송 당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

부산도시철도 선로에 멧돼지가 난입했다가 3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13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12일 밤 9시 3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두실역 사이 선로에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해당 도시철도 역 사이는 땅 위로 높이 설치한 고가 선로에서 지하 선로로 들어가는 구간으로 외부와 단절된 통제구역입니다. 멧돼지는 두실역 다음인 남산역까지 어슬렁거리며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멧돼지를 발견한 뒤 해당 구간에서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전동차를 서행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상·하행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체포 영장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6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했는데,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

【 앵커멘트 】 여객기 사고 조사를 담당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가 향후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5년 전 국토부는 지금 체제가 사고 조사에 용이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아시아나 착륙사고와 서울 삼성동 헬기 추락 사고를 거치며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건넨 통장을 이용해 부당 수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중년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와 다투다 허공에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의 한 대학에서 둔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집단 괴롭힘(이지메)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12일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호세이대 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여성 A씨는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0일 오후 도쿄도 마치다(町田)시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