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 공판장 '하자육 변상' 허점...5년간 축산농가 피해 40억 원 [국정감사]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지난 5년간 농가가 변상한 금액은 약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