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각 상임위마다 여야의 말싸움과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그럴듯한 가짜뉴스도 공공연하게 난무하고 있는데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그리고 국감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감 얘기는 좀 뒤에 하고. 민주당 사개특위가 대법원장 포함해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헌법소원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수사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건 당사자보고 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다니"라며 "정말 너무나 황당한 위법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19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건 명백히 법에 금지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수사 지휘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라며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백해룡 경정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 당사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 전결권을 부여하며 독립적 수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동부지검은 5명 규모 '백해룡팀'을 구성해, 백 경정이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검찰 송치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팀장은 동부지검 10층 사무실에서 경찰망에 연결된 PC를 활용해 언제든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백 경정은 출근하며 기존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파견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검사장과 백 경정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임 검사장은 본인 고발 사건을 ‘셀프 수사’하는 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별도 수사팀을 신설해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백 경정은 “협의 없는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의혹을 말끔히 수사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둘러싸고 수사 책임자와 폭로자가 서로 충돌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