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은 지난 21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체 군공항을 완공해 국가에 기부하기 전에 기존 군공항 부지를 먼저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양여' 특례입니다. 종전부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대상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농지·공장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되레 5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출 규제로 수요를 누르고 공급을 늘려도 보유세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보유세 강화 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10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기현·박대출·김정재·이양수·이철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