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기현·박대출·김정재·이양수·이철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