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9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사법개혁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TF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등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반드시 착수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 담당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분과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전준위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호투표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고, 의결 이후 당헌 위반 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제기된 것"이라며 "당헌·당

△유재광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준위에서 당대표 경선 방식을 결선투표제를 안 하고 선호투표제로 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선호투표제 이게 뭔가요? ▲한민수 의원: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려 사항 때문에 선호투표제를 한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선호투표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민수 의원: 선호투표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표를 할 때는 후보가 3명이라고 하면 한 후보만 선택을 하잖아요. 누가 좋다고 그러면 A 후보 딱 찍고. 2, 3, B나 C후보는 선택을 안 하는 건데. 선호는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2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섭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5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국민이 지킨 나라, 민주적 국민정당'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에서 정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국민이 만들어가는 정치의 의미, 민주적 정당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정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은 최근 당대표 선거 출마 이후 이어지고 있는 호남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뒷받침하는 지도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 의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국정 성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기 정치와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와 당 지지율 정체를 언급하고, 차기 지도부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했던 '선호투표제'에 대해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가 선호투표제를 의결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리 해석 등을 포함해 전준위에서 다시 검토한 뒤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3순위 후보를 미리 선택하고,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성과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며 "위기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며 당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어제 광주 전일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도전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출마 선언문에서 "민주당은 지난 1년,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친정청래 의원들은 "대통령을 제외하면 당정 정의 최고책임자는 총리 아니냐.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윤석열 계엄 해제 의결의 밤, 김민석은 왜 국회에 오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등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민주당 수도권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남갑)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6일 광주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본격 출마채비에 들어갔습니다. 5일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누가 당원주권정당 1인 1표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누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1인 1표제가 최악의 경우로 가면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며 제도보완을 주장했었는데 주말에는 "쉼이 있는 주말을 전북 익산 집에서 보낸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호남(전북·전남광주)은 차기 당대표로 김민석 전 국무총리(현 국회의원)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총리는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호남의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이 국정 성공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고,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6일 오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군공항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인 광주 군공항은 호남 반도체팹 투자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입니다. 이번 김 전 총리의 광주 당대표 출마 선언에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다수가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출마 선언 시기 및 장소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확정되면 조만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룰을 확정한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누가 1인1표제에 태클을 거나. 1인1표제 흔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전 총리가 "1인1표제는 최악의 경우, 돈과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할 사람을 모아 선거에 당선되는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 비판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1인 1표제는 보완할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대를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적통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데 이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11개 상임위원장이 단독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진행했고,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예결위원장에 이광재 의원 등이 선출됐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정무위·재경위·과방위·국방위 등 11개를 민주당 소속으로 하고 나머지 7개는 야당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국회 의사과에 ‘위원 전원 사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할 당내 기구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관계부처 합동 TF도, 청와대 내 전담 기구도 구성됐다"며 "이에 부응해 가칭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복기왕·오기형·이소영·장철민 의원 등이 TF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여당의 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4선)이,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3선)이,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3선)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송기헌 의원(3선)이, 국방위원장으로는 진성준 의원(3선)이, 행정안전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30일 다시 한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난 뒤 "오늘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결과를 설명하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