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사법권 침해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