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저질 현수막, 정당 글씨를 크게 하도록 하자"[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에 인권침해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시장 등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또 직전 대선·총선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엔 거리마다 조롱과 비방 현수막으로 정부를 공격한 민주당이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냐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