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독소 조항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민생경제연구소,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녹음과 공개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과거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의원의 사례나, 최근 수술실 대리 수술 의혹을 폭로하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공익 제보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 위원장은 "권력 기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명진고 채용비리 공익제보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한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24일 광주교사노조는 "전날 광주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에 '공익제보자인 명진고등학교 교사 손규대를 특별채용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공익제보자 선정과 보호·지원 조치를 결정하고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손 교사는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의 한 지자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2021년 수사기관에 지자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사법처분인 공소제기가 있었던 점에서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녀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보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산 땅에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