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해서 서울 법대 나와서 윤석열?...강경숙 "검찰개혁보다 어려운 게 교육개혁, 그래도 해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내기 위한 과열된 레벨 테스트를 4세 고시, 7세 고시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이야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이 교육열이 혹시 강요된 울며겨자먹기 식 교육열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경숙 의원과 대한민국 교육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강경숙 의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고향이 판소리 춘향전의 무대 남원시인데 저희 여의도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네. 이렇게 초대해 주신 광주·전남 KBC 방송국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향이 남원인데 남원은 판소리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남원을 생각하면 요천수라고 하는 하천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섬진강가로 이렇게 흐르는 그 하류인데 거기에서 발도 담그고 놀고 다슬기도 잡고 쑥도 캐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억, 고향으로 늘 가슴에 남아 있죠.

△유재광 앵커: 다슬기 잡고 놀던 그런 연배신가요?

▲강경숙 의원: 맞습니다. 제가 들켜버렸네요.

△유재광 앵커: 이화여대 졸업하셨는데 대학에서 특수교육학 전공하셨는데 교육학으로 석박사도 받으시고. 이게 좀 질문이 외람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돈이 되거나 출세를 하는 과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힘든 공부잖아요.

▲강경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경숙 의원: 고 3 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러면 가장 좀 힘들고 누가 하지 않고 그러나 해야 할 그 일이 뭔가. 그러면 가장 소외받거나 힘든 분야가 장애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교회 언니가 이대 특수교육과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서울대 연고대는 그 과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가 굉장히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 줄 것만 같은 고 3 때 아주 인생관이 그랬었습니다. 나름의 소명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부모님이 반대 안 하셨나요?

▲강경숙 의원: 반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좋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달동네, 빈민 운동도 하셨고 공부방 같은 것도 하시고, 그리고 졸업 후 특수교육 그리고 장애아동 교육 현업에서 쭉 일을 하셨는데. 벽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는.

▲강경숙 의원: 그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목소리를 들어주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빈민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분야는.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서진학교라고 특수학교를 지으면서 부모님들이 무릎 꿇는 그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2025년에도 성진 학교를 개교했는데 그때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 가까이 다닐 학교를 좀 지어 달라.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빌고 그랬던 거잖아요.

▲강경숙 의원: 그게 이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벽으로 느껴지고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장애만이 아니라 어떤 이주 배경 아동이라든지 위기 학생이라든지 되게 이렇게 소외되거나 통합을 위해서 꼭 함께 해야 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죠.

△유재광 앵커: 지금 현업에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보니까는 국회의원 되시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게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서행동 위기 학생 이게 뭔가요? 어떤 법인가요?

▲강경숙 의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러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얘기하는 건데 ADHD라고 들어보셨어요? ADHD라고 이제 과잉 행동이 막 나오거나 그다음에 불안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안으로 수그러드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있는 아동들 그리고 품행장애라고 해서 겉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누구를 이렇게 피해를 줄 것 같이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인데. 이제 그 아동들을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이 법이 있어야만 학교 안에서 너무 선생님들한테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발의한 법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런데 2024년 6월 4일 대표발의하셨는데 지금 거의 2년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냥 국회 교육위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왜 이렇게 더딘가요.

▲강경숙 의원: 진짜 좀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이렇게 뭐랄까 회기 만료된 법들이 생기곤 하거든요. 그런데 제 법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진짜 학습 결손을 넘어서 자칫하면 사회 비용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할 그럴 대상들이고요. 이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리고 또 함께 가야 할 우리의 존엄한 아이들이죠. 이제 그래서 국회가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우리 광주·전남 KBC에서도 더불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유재광 앵커: 지금 보니까 공동발의자에 이름 올린 의원들 이름 쭉 보니까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의원도 올렸던데. 왜 본인도 올려놓고. 혹시 지금 까먹고 계신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경숙 의원: 한병도 의원님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장애 문제라든지 이런 위기 학생들에게요. 저도 만날 때마다 그 말씀 다시 한 번 드려야겠어요.

△유재광 앵커: 성과를 거두고 있는 법안들도 있는데. 앞서 얘기한 4세, 7세 고시 금지법 국회 본회의 얼마 전에 통과했는데.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경숙 의원: 네. 그러니까 법안 발의가 되고 이제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학원을 또 규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은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아이들이 4세, 7세 아이들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레벨 테스트를.

△유재광 앵커: 저는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강경숙 의원: 이해가 안 되시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학원은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학원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새끼 학원을 또 다닙니다.

△유재광 앵커: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을?

▲강경숙 의원: 새끼 학원을. 그래서 거기를 다녀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거기를, 학원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불안 마케팅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무슨 마케팅이요?

▲강경숙 의원: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우리 아이만 못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아이들은 저 앞에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너무 뒤처지지 않나. 이제 그런 불안 심리를 너무너무 이렇게 상술적으로 자극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사교육이기 때문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애들을 제대로 수준에 맞게 가르치려면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재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경숙 의원: 맞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이제 어떤 교육을 하기 전에 진단이라는 걸 거치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기초선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너무 어려요. 그리고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아이들인 거죠. 이를테면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 아이가 몇 단어를 쓰고 있다, 언어 구술 단계다 라든지, 사회성이, 말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아이들하고 잘 다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레벨 테스트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교육 자체를 방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애들의 어떤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놀 권리를 못 하게, 못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발달 단계에 맞는 아이들의 과업 성취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뛰어넘어버린 거죠. 애들이 막 이렇게 지필 시험을 봐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그거는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이건 아동들에 대한 권리 침해다. 이거는 정말 학대다 라고 그런 어떤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걸 못하게 일단 법적으로는 위법인 걸 명시한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차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 농도 이상 하면 그거 다 불법인데.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 80~90%는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너도 나도 다 불법하니까는 못 잡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법은 통과가 됐는데.

▲강경숙 의원: 그러나 이번에 이제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사교육감독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부동산감독원이 있는 것처럼. 하여튼 그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방해하고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이런 시험은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 규제해야 된다. 이제 국가가 하지 않으면 진짜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학대 수준의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런 진단을 한 것이죠. 사교육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너무 아이들한테도 어렵고 또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거는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시키지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애들이 어떤 경우는 막 저기 지금 이런 말이 방송에서 그렇지만 오줌도 지린다고 그래요. 너무 긴장해서.

△유재광 앵커: 시험 보다가요?

▲강경숙 의원: 그리고 자다가도 그러고. 말도 막 버벅거리게 되고. 이렇게 식은땀도 흘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내몰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중에서 한 1~20%는 따라가겠죠. 영어로만 수업하는 것을 따라 하기도 하고 잘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 우리나라 언어도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외국어까지 이렇게 입력하는 게 이중 언어를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4~5세가.

△유재광 앵커: 근데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고. 이거 아무리 법 같은 걸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기를 쓰고 내 아들, 내 딸은, 내 자식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르치겠다.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강경숙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좀 강력한 규제가 일단 필요하고요. 막는다고 또 막아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그걸 하지 않아도 되게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죠. 이제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어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든지 또 학교의 공교육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사인을 계속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 함께 두 개가 같이 함께 돼야, 규제도 규제대로 하면서 함께 이제 공교육 체제 안에서 함께 가고. 또 솔직히 어렸을 때 꼭 영어를 해야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유재광 앵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게 하나가 부동산, 다른 하나가 교육. 이게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원적으로.

▲강경숙 의원: 네. 부동산 개혁이 어려운 것처럼 이제 교육 개혁도 어렵죠. 솔직히 저는 검찰 개혁보다 어려운 게 교육 개혁이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그런데 사실 교육 개혁하고 부동산 개혁은 쌍두마차 같이 느껴져요. 이를테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학군이라고, 어떤 강남의 8학군, 보통 생각할 텐데. 그 8학군으로 가서 공부, 학원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특정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교육을 그 안에서 이제 활성화시키고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하니까 집값이 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기저기 이제 퍼지게 된 것이 집값이 오른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계기였거든요. 그게 원래 발원지입니다. 그러니 교육 개혁을, 일단은 이렇게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불어서 부동산도 함께, 이 학군을 조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학군, 이를테면 학군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에는 현대판 성벽처럼 느껴집니다. 강남에 있는 애들은 강남 학교만 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구들은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죠. 현대판 성벽인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 봐도 그 동네마다 가는 고등학교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깨뜨릴 수가 있나요?

▲강경숙 의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군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학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허물어뜨리면 또 멀리 또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고민은 되는데. 어쨌든 부동산과 교육은 이렇게 샴쌍둥이처럼 결합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유재광 앵커: 제가 보니까는 기초학력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등등등 해갖고. 이게 지난 2주 사이에 낸 법안들인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고. 국회 교육위원회 이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이거 하나는 내가 진짜 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할게요.

▲강경숙 의원: 네. 그거 말고도 정치개혁 얘기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내일 우리 대표님이 또 어느 지역에 출마하실지 이제 알 것 같고.

△유재광 앵커: 정해지셨나요?

▲강경숙 의원: 내일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제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84건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13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진짜 이루려고 하는 거는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제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격차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그룹이 있는 것인 거죠. 그러나 누구든 존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주 배경이라든지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장애 학생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뭔가 진짜 국가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학생들,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제 누구나 소외 없이 되는 그런 교육 현장 그리고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이제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사회권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인 거죠. 기본권에는 물론 교육권, 돌봄권, 건강권, 주거권, 다양하게 있는데. 진짜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살고 있는 그 어떤 지역이 너무나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격차가 심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당한 권리이고. 이제 너무나 이렇게 그 격차가 심한 경우에, 부족함 없이 자라난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능력이 잠재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휘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면 이거는 공정한 사회가 아닌 거잖아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게 될까요? 그런데.

▲강경숙 의원: 해야 되죠. 정치라는 게 그래서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그런 어떤 방향성과 지향점이 분명하면 그것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정치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저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강경숙 의원: 정치개혁 얘기.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개혁 얘기는 다음에 모시고 또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숙 의원: 네. 고맙습니다. 앵커님.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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