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광주시 규제개혁 내용 부실투성이

민선 6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세부 내용이 부실투성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CG



과제 선정에서부터 기업과 이익단체만



참여하다보니 안전성과 형평성 고려는



없었고 그나마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VE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의 규제개혁 내용을 이형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CG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허용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에 감염병 환자 제외







택시승강장 부근 단속 유예//







최근 광주시가 내세운 규제개혁 세부과제 66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며 기업들과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규제 개혁 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칫 안전을 해치거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규제 개혁 방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기업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잘못된 규제개혁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비용 초래 가능"







(C.G)



또 66가지 과제 가운데 광주시가 자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뿐입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해결하거나 법과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줄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일반적인 규제 개혁 방향과는 동떨어진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형수/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세부적 과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협조"







광주시는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규제개혁



추진단을 추가로 만드는 등 규제 개혁에



힘을 주고 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상태라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스탠드업-이형길



민선6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