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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증인 출석 관련해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등 검찰 소환 통보 당시 '지금부터 전쟁입니다' 유명한 문자를 보낸 분"이라며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꼭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면하고 부속실장이 되면서 국감에 안 나오려 하는 자체가 나와야 할 이유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김현지라는 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실 저희도 아는 게 없는 분인데 민주당에서 굳이 당연히 쭉 출석했던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킬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먼저 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라는 게 윤 전 대변인의 냉소 섞인 지적입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안 했으면 그 상태에서 저희도 잘 모르는데 설령 김현지 비서관이 나온들 물어볼 게 뭐가 있겠어요?"라며 "지금 이렇게 사태가 커지게 되면서 '왜 부속실장으로 갑자기 바뀌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이만큼 생겨버린 것"이라고 윤 전 대변인은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을 막으려 하고, 대통령실이 김현지 비서관의 보직을 관례적으로 국감에 출석해 왔던 총무비서관에서 통상 국감에 나오지 않는 대통령 일정 등을 담당하는 제1 부속실장으로 보낸 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거나 재가가 없는 한 불가능한 만큼 일련의 반응과 조치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반드시 국감에 불러야 할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 또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범여권이 정무 판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며 "그거 정도도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를 키워 놓은 것에 대해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거듭 냉소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비서관이나 부속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들 이런 분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라며 "그런데 이제 김현지라는 이름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주고 이슈를 이렇게 키운 책임은 분명히 100% 민주당 쪽에 있다"고 윤 전 대변인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윤 전 대변인은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여당이 키워준 게 아니라 사실은 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자꾸 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문 얘기를 하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라며 "그런데 보면 다 그냥 소문인 것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내부 인원 채용이라든지 예산 관리라든지 대통령실 살림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감에 불렀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현직 총무비서관이 있는데 전직을 부를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보통 현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과거 업무도 담당하는 거고"라며 "이번 정부에서도 저희가 지난 정부 장·차관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다 반대했다. 아무리 작년 일에 대해 국감을 하더라도 지난 정부 장·차관을 부르는 건 부적절하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다 현직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업무에 대해서까지도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비서실장을 부르려고 하는 게 그런 대통령실 살림과 관련된 목적도 아닐 것 같으니까 저희 당에서 이제 고민이 드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비서관이 공석이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분이 선임이 됐는데 굳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겠다는 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려는 목적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부속실장으로 가게 된 인사 이유는 대통령이 아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형식은 부속실장을 부르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는 목적이 아닌가 보고 저희들이 고민이 드는 것"이라는 게 김한규 의원의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그림자 실세'나 'V-0', '애지 중지 현지', '대통령실 안방마님' 같은 걸로 프레임을 정해 놓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불러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공격용 소재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어쨌든 이제 야당에서 '존엄 현지', '애지 중지 현지'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김현지 실장이 나와서 그냥 한 두세 질문에 답변하고 들어가는 게 깔끔한 해결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묻자 김 의원은 "근데 다해서 두세 질문 해 주시면 그런데"라며 "분명히 그렇게 안 하고 의원 한 분당 두세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에 거듭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 증인 출석을 두고도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과 김한규 의원은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표 유죄 파기환송이 아닌 무죄가 나왔다면 재판 절차가 어떻느니 기록을 봤느니 어쨌느니 대선 개입이니 뭐나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대법원장을 공격을 했을까요"라며 "표리부동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통상 원심 무죄를 확정하는 경우는 선고를 신속히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파기환송 하려면 전체 기록을 꼼꼼히 다 검토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례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확인해 보고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고등법원 판결을 바꾸는 일을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국회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윤 전 대변인은 "저는 의회독재에 가까운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는 등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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