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불건전' 유튜버, '내란 괴물' 尹 낳아...경제이득 몰수, 징벌배상, 출현 막아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 김민석 국무총리 사퇴 등 초강경 발언을 이어나가 의원석에서 고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인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미디어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조인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상임위만 엄청 바쁜 상임위 2개 하시고, 특위도 또 뭐 하나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바쁘시겠어요? 많이.

▲조인철 의원: 네. 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해보는 거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맡겨지네요.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호남발전특위 당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대책 특별반 또 거기 간사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회의들도 많아지고 챙겨야 될 일들이 많아서 좀 바쁘긴 합니다.

△유재광 앵커: 바쁜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인철 의원: 자주 불러주십시오.

△유재광 앵커: 15일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임이자 의원 작심하고 나온 것 같은데. 뭐 3무 정부다 그래서 존재감도 없고, 양심도 없고, 진심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보고는 비겁하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도 하고. 그냥 다 그만두시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보세요?

▲조인철 의원: 글쎄요. 지금 뭐 급작스럽게 대정부질의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 정부 발목 잡기가 아닐까.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100일 이제 갓 지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딴지를 거는 걸로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중국식 공안 통치로 가려는 거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이거는 인민 재판부 만들려는 거다. 이런 비판도 하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이 계속 공방인데. 그거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조인철 의원: 글쎄요. 지금 뭐 특별재판부라는 용어보다는 저희는 전담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란재판전담부, 전담재판부를 이제 법원 내에 설치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법적으로도 지금 이미 법적 테두리 내에서 현재 법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합의부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 있는데 그 합의부의 하나로서, 예를 들면 조세 전담부 그 다음에 성폭력 전담부 이런 거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이것이 무슨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건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형사사건이나 이런 거 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사회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걸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해결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가지고 인민 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다.

△유재광 앵커: 근데 궁금한 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거를 만들면 재판장은 누가 선임을 하나요. 인사권은 누가 갖나요?

▲조인철 의원: 인사권은 결국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기존 전담 재판부와 크게 다른 게 없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전담부라는 것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전담부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사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히 재판부에서 해결을 해라. 종결시켜서 국정을 안정시키자라는 측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인민재판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이게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를 했는데. 법안 취지랑 주요 내용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조인철 의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이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거를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거를 현 방통위원장 이진숙 몰아내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힘당이나 방통위원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빨리 종결시키려면, 이진숙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방송이나 방통위를 엄청 훼손시켜 놨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책임지고 빨리 물러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진숙 위원장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조인철 의원: 이 법을 가지고 자기가 헌법소원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할 텐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미 과거에도 다 돼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을 쫓아내기 위한 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가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러이러한 아까 이야기했던 거버넌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자 윤석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정치적 몸집만 키워져서. 대전시장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보궐에서 대구 같은 데서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조인철 의원: 그럴 측면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 좀 건드려 주세요’라고 하는 제스처를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아마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페이스북에 ‘싫든 좋든 여론 영향력은 이제 유튜브로 넘어갔다’ 그런 말씀을 쓰셨던데. 진짜 넘어간 건가요? 지금.

▲조인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정규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유튜브하고 같이 연동돼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의 영향력이 과거 같지는 않다. 엄청나게 영향력이 커졌다고 보고, 실제로는 유튜브의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세뇌되었다. 세뇌 현상에 의한 확증편향을 가져서 이런 내란 행위까지 한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튜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튜브를 활용한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본인이 나와서 본인 믿고 있는 거, 본인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게 맞아’ 믿는 거. 그거를 규제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조인철 의원: 이제 제대로 된 사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 공간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사이버 공간 자체가. 그러면 사이버 공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전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해야 된다. 근데 건전하지 못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규제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 ‘어떤 식’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조인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예를 들면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의 자율 규제에 주로 많이 맡겼습니다. 자율 규제에 맡겼고 그 콘텐츠를 올린 사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했었는데. 자율 규제에 맡겨 놓다 보니까, 지금도 자율 규제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율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 최근에 제가 독일하고 영국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독일 측에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더니 거기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뭐 어떤 게?

▲조인철 의원: EU를 핑계 대더라고요 이건 EU에서 한다고 넘긴다는 거예요. 각 개별 국가가 접근하지 않고 EU 법이다. 그건.

△유재광 앵커: 거기는 유튜브를 규제를 하나요? 그러면은.

▲조인철 의원: 하죠. 하려고 하는 법, 강력한 법을 만들었죠. DSA법이라고 디지털 서비스법 이걸 만들어서 하려고, 규제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지금은 대리인 제도라는 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연락도 하고 제재를 하고 할 때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강화하는 법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실효성 있게 하고 잘 안 들었을 때는 저희가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이런 거를 하고. 개인 유튜버에 대해 직접 저희가 이제 제재를 가하는 법도 지금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유튜버들이 거기 나와서 아무 말 잔치하고 이렇게 돈 벌고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조인철 의원: 지금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 보면 벌금 평균이 1천만 원도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 사람들 버는 거에 비하면 뭐.

▲조인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의해 놓은 법안 중에는 경제적 이익을 몰수를 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불법적인 유튜브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번 수익 중에 불법적으로 번 거는 전부 몰수하자는 법을 하나 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불법적인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뭔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했을 때는 3배 이상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요 두 가지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재광 앵커: 몰수는 어디까지를 범죄 수익으로 봐야 되냐 되는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좀.

▲조인철 의원: 논란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행정부하고 시행령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더 준비해야 될 거고, 더 깊은 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유재광 앵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를 하셨다는데. 이건 뭐 어떤 토론회인 건가요?

▲조인철 의원: 저희가 AI가 지금 보면 2023년 말쯤에 이제 우리 챗 GPT가 나오면서 급속히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쓰는 것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사 같은 경우도 스크롤링이라고 그러죠. 가져다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비용 지불을 안 하느냐는 다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저작권 문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작권은 재산권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그건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데. AI가 막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얼마 전에 일본 무슨 풍이라고 그랬죠. 그게.

△유재광 앵커: 무슨 풍이요?

▲조인철 의원: 만화 영화 풍으로 이렇게 (지브리.) 그런 풍을 산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저작권자, 정부 부처,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없어서 정부 부처 저작권 관련 업계 그다음에 AI 업계 다 모여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작권 관련 업체 측이나 협회나 이런 데서는 절대 쓰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보면 나 그거 공짜로만 쓰겠다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양측이 만나서 어떤 협상 협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언론사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언론사들이 많이 종속됐다 그래도 검색이든 콘텐츠제휴도 어떤 특정 회사, 뭐 가령 KBC면 KBC,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그 회사 이름으로 노출이 되는데. AI 검색이 되면 회사는 사라지고 AI 콘텐츠만 남게 되면 언론사들 방송사들 앞으로 뭐 갖고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인철 의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 언론사가 직접 MOU를 체결하거나 무슨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지금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MBN하고 어디하고 또 이렇게 했던데.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지만 전반적인 제도 차원에서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가면서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장을 의원님이 맡으셨는데. 상임위 예산심사 소위원장을 초선이 맡는 거는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지금 22대 국회에선 의원님 말고 없죠?

▲조인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분한 자리여서 좀 어깨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비결이 뭔가요?

▲조인철 의원: 우리 상임위원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전체 상임위에서 임명하는 건데. 물론 이제 만장일치로 여야가 합의해서 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쁘게 봐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재정 부서에 계속 근무했던 그런 경력을 많이 쳤던 것 같고 (기재부.) 예. 기재부 경력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이렇게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감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지금 예산 심사 소위원장도 하시고 국회 과방위원이신데. 광주 AI 특화 도시 이거는 뭐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인철 의원: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라고 하는 게 바로 눈에 손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은 답답해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1단계로 한 4,000억이 투자돼서 컴퓨팅 센터나 이런 것들이 북구 우리 첨단산단에 이미 설치가 돼서 각종 기업들, 우리 광주에 내려오는 기업들한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궁금한 게 뭐를 가져오면 뭐를 세워놓으면 AI 특화 도시에 초석은 놨다. 디딤돌을 놨다. 그렇게 뭘 갖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조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게 공약에 넣어놓은 게 컴퓨팅 센터나, 우리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광주에 지금 당장 큰 반도체 공장을 짓기는 당장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AI나 이런 것들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반도체칩 설계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팹리스 기업, NVIDIA 같은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칩은 앞으로 무한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엔드 단위까지 내려가면 각종 칩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걸 설계하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많이 필요할 거고. 최근에 우리 국내에도 보면 트리아나 AI 같은 경우 1조 넘는 돈을 줄 테니 팔아라고 메타에서 했어도 안 판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 가치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 회사들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조인철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근데.

▲조인철 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자.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은, 공약에 넣어놓은 게 AI 실증 센터를 하나 만들자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실증이요?

▲조인철 의원: 예. 실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 하면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를 하면, 집을 설계하면.

△유재광 앵커: 팹리스가 뭔가요?

▲조인철 의원: 그러니까 공장(팩토리)이 없는 TSMC는 칩을 그냥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NVIDIA는 자기가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설계만 해서 TSMC에 발주를 줘서 아니면 삼성에 발주를 줘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뭔가, 저는 잘 모르는 신세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광주로 가져 오시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조인철 의원: 그런 기업들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설계한 거를 시험적으로 일단 만들어봐야 될 거고 그걸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실증도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들자. 이런 인프라. 그다음에 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좀 깔아 달라. 그러면 광주가 앞으로 AI로 먹고 살 수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AI 실증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가 4,000억 들어갔으면 2단계는 지금 예타 면제 사업인데 이게 6,000억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실증 위주로 하자.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교통체계를 만들면 그걸 AI 돌려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다든지, 시민들이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한 6,000억 정도 확보가 된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의원: 예.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바뀐 지가 이제 겨우 한 100일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는데,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바뀌었냐’고 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쭉 저희가 책임을 지고 호남발전특위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면 광주도 이제는 좀 먹고 사는 데 걱정 없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인철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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