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먹튀' 올해만 120억 원...누적 380억 원 돌파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못 거둬들인 금액이 올해 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3일 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천136만4천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결국 통행료를 납부한 사례는 1,636만 8,000건으로 수납률은 76.6%를 기록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 건수는 2020년 1,994만 4,000건에서 2021년 2,194만 3,0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3,407만 1,000건에 달했습니다.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 건수만 따져도 2,136만 4,000건에 이릅니다.

미수납 금액 역시 2020년 37억 원, 2021년 38억 원, 2022년 43억 원, 2023년 56억 원, 2024년 8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납금액은 126억 원에 이르면서 누적 미납금액은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행료 미납자에 대해 도로공사는 1차 고지를 통해 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2차·3차 고지를 통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데, 이 역수 징수율이 2021년 56.7%를 기록한 이래 해마다 하락해 지난해에는 3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징수율은 25.2%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