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2]복지사각 여전..대책 미흡 논란

    작성 : 2014-08-12 20:50:50

    이처럼 여전히 수많은 소외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대책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앞다퉈 복지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개선 논의를 둘러싼 실태와 문제점을 이어서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등에서는



    앞다퉈 복지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무려 8건이나



    발의됐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도 4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선거 등을 거치는 동안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았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지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 등에 긴급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돕니다//











    광주시의 경우도 최근 긴급복지 지원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올 한해 벌써 41억여 원이 생계곤란 가정 등에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긴급복지지원액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예산이 모자라거나 신청 후 3일 내에 지원하게 돼있는 긴급지원 시한이 지켜지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가 중단되다시피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조속한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싱크-구청 관계자 / 저희가 날마다 가정방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넓은 틀에서 보다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다 못보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항시적인 시스템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대책 마련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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