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폭락에 민주당 긴급 진화.."대주주 과세 기준 논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주주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조치가 시장에 미친 충격파를 감안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세법 개정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정부 안의 정당성과 실효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했던 기준을 되돌리는 조치로, 시장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발표 직후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급락한 3119.41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주주 기준 강화는 나비효과로 소액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 주식 보유자가 대주주라는 기준이 상식적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박홍배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당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국회 논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향후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