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단지 규제가 풀리면서, 그렇챦아도 힘든 광주*전남의 기업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정부의 산업단지 규제 개선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수도권 규제가 잇따라
풀리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산업시설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용지의 비율이 50%까지 허용됩니다.
제조업과 연관이 있는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14개 서비스 업종도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이에 따라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 이전이나 투자 유치는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규제가 풀리면서 기업유치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CG1)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2년 69개의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지난해 36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올해는 9개 업체에
그치고 있습니다.
(CG2)
투자협약 및 고용인원도 2012년 111개 업체 5,575명에서 지난해 68개 업체 2265명,
올해는 17개 업체 85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인터뷰-정창균 광주시 국내기업유치담당
(CG3)
전라남도 역시 기업유치가 부진하면서
5월말 현재 산단 평균 미분양률이 5.8%로
전국 평균보다 4.3%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CG끝)
<인터뷰>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지만, 인센티브 확대나 제도개선 등의 유인책은 한계가 있어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근본 정책이 변하지 않는한 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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