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영유아보육법 통과 촉구

전국 시*도지사가 영유아 무상보육의 국비 분담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영유아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해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은 무상보육 국비분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미합의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